[지디넷코리아]최근 스프린트넥스텔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한 보나지가 버라이존 커뮤니케이션즈와의 특허에서도 또다시 패소했다. 보나지는 버라이존과의 법정 투쟁에서 패소한 뒤 상소해 수개월에 이르는 법정 투쟁을 펼쳐 왔지만 다시금 패배했다.

버지니아 주의 배심원단은 지난 3월에 보나지가 버라이존이 소유한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미 연방지방법원은 버라이존이 5,8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보나지가 소송 과정 기간 중 특허 침해를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의 5.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연방지방법원의 판사는 보나지에 대해 버라이존의 특허 기술을 침해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지를 요구하는 금지 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보나지가 상소했기 때문에 명령이 집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나지의 상소는 26일(미국시간) 결국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보나지는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불과 동시에 IP전화 서비스 제공의 완전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복잡한 법적 소송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번 판결이 실제 끼치는 영향의 정도는 현시점에서는 확실치 않다.

이번 최종판결에서 미 연방항소재판소는 보나지가 침해했다고 판결됐던 3건의 특허 가운데 1건은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2건에 관해서만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또 지난 3월에 연방지방법원이 명령한 5,8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은 3건의 특허 침해 행위에 근거해 산출되었기 때문에 연방항소재판소는 연방지방법원에 대해 보나지가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동시에 이번 판결은 보나지가 부분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보나지도 그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보나지의 최고 법무 책임자(CLO)인 샤론 오리어리는 성명에서 “연방항소법원이 우리에게 현명한 배려를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6359880호의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기쁘게 받아 들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로 눈을 돌려 보면 완전히 반대의 면도 보인다. 그 하나는 연방항소법원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2건의 특허는 보나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특허(미국 특허 번호 6282574호와 6104711호)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화 통화를 루팅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보나지의 IP전화 서비스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기술이다.

반면 항소법원이 지방법원에서의 재심의를 명령한 미국 특허 번호 6359880호는 공중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 및 무선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인터넷과 통신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 기술은 보나지가 현재 전개하고 있는 상업 서비스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건이 지방법원에 환송된다고 해서 보나지의 실제 사업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특허는 다른 2개의 특허에 비해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지방법원이 손해액을 재평가할 때 완전히 새롭게 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지불을 명령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보나지와 버라이존이 각각 초빙한 전문가들은 공동으로 지방법원에서의 재판에서 6359880호의 특허는 손해액 산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즉 평가손해액의 대부분은 이번에 보나지가 패소한 6104711호와 6282574호의 특허에 관한 것으로 산출되고 있는 것이다. 판사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기초로 다시 5,800만달러의 손해액을 산정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보나지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은 물론 서비스 정지의 위험까지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의 서비스 금지 명령은 효력이 없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결은 2주~1개월에 확정되고 판결 확정 후에는 버라이존의 특허를 침해하는 기술을 보나지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효하게 된다.

보나지는 서비스의 제공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오리어리는 성명에서 “사업은 기존처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6104711호와 6282574호의 특허에 대한 회피책을 마련하는 데 이미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훌륭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올바른지 어떤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회사의 회피책이 어떻게 기능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법원이 보나지의 새로운 회피책이 버라이존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나 확실한 것은 특허 침해 소송에 대비한 전략 덕분에 보나지 앞에 짙게 드리운 암운이 개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스티펠 니콜라우스의 애널리스트인 레베카 아보가스트는 “보나지의 서비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확실히 있다”며 “보나지는 (특허 침해에 대한) 회피책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 버라이존은 이러한 회피책 역시 적극적으로 문제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캔자스 주의 배심원단이 스프린트 넥스텔이 보유하는 6건의 특허에 대한 보나지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바로 다음날에 내려졌다. 캔자스 주의 재판에서 인정된 배상금 액수는 6,950만달러였다. 아보가스트는 보나지에 나쁜 소식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캔자스 주에서의 재판은 다른 법원에서 싸운, 다른 특허에 관한 것이지만 이 재판으로 결정된 배상금은 거액”이라며 “버라이존과의 싸움으로 이미 고액의 배상 명령을 받고 있던 보나지는 더욱 불리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게다가 서비스 정지 우려가 있게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에 신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보나지의 주가는 26% 급락해 주당 96센트의 종가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