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FBI의 이메일과 인터넷 도청을 허용하는 새 연방 규정안 찬반 논쟁이 법정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연방 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업체와 대학은 FBI가 요청하면 언제라도 인터넷 감시를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신업체, 비영리 기관, 학계가 새롭게 제기된 연방 규정안의 철회를 주장하며 공동으로 워싱턴 DC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규정안은 경찰의 전화 도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1년 전 신설된 감시법을 전면적으로 확장한 것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이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법죄자, 테러리스트, 스파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인터넷을 활보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해온 FBI, 법무부, 마약단속국이 지난 몇 년에 걸쳐 추진한 로비의 결정판이기도 하다. 연방통신위원회(FCC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이달 발표한 최종 규정안은 ‘모든 종류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대부분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비용 문제 등 반대 여론
지난 24일 오후 소송을 제기한 미 교육위원회 고문 셀던 스테인바흐는 “문제는 연방 규정안을 실행에 옮기는 비용이 과도하게 많다는 데 있다. FCC와 법무부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엄청나다”고 밝혔다. 이 규정안은 2007년 4월 발효될 예정이다.

일반 기업과 비영리 기관들도 오는 27일부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전자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이사 마크 로텐버그는 “FCC는 전화 시스템 관련 법률인 1994년의 법률을 21세기 인터넷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민주주의와 기술 센터, 펄버닷컴(Pulver.com), 전자 프론티어 재단, 통신 거래그룹 컴텔(ComptTel) 등이 참여하고 있다.

법 집행을 위한 통신보조법 CALEA(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로 잘 알려져 있는 1994년 법은 전화 서비스 업체들에게 경찰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도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옹호자들과 통신업체들은 새 연방 규정안이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의회가 이 규정안을 인터넷으로까지 확대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94년 10월 제출된 하원 위원회 보고서에는 CALEA 요구사항이 ‘이메일 서비스 혹은 컴퓨서브, 프로디지, AOL, 메드데이어 등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등 정보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전방위적인 인터넷 감시 의도
새 연방 규정안은 또한 인터넷 전화 서비스 업체들에게도 경고를 보내고 있다.

VoIP 업체 펄버닷컴 고문 조나단 애스킨은 펄버닷컴은 현재 기존의 전화 네트워크 접속이 아닌 P2P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안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새 규정안은 ‘사용자들이 전화를 받거나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전화 네트워크에 제공하는 VoIP 서비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애스킨은 이 규제적 관용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전향적인 정책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FCC가 인터넷 전체를 규제하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연방 경찰 기구와 FCC는 지난 24일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대변인 찰스 밀러는 “언제라도 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팽팽한 대치국면
미국 자유인권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는 내부 변호인들이 검토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CLU 기술과 자유 프로그램 이사 배리 스테인하트는 “FCC가 너무 앞서 나가 있다. 또한 FCC가 업계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매우 강력한 법적 논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IT협회(ITAA)도 이번 소송에 대한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ITAA 수석 부사장 마크 언캐퍼는 “의회가 제공했던 권한의 한계는 매우 분명하다. FCC는 이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달 만장일치로 도청 규정안을 승인했던 4명의 FCC 위원들 중 2명은 이 규정안이 법적 공방으로 치닫을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FCC 위원 케쓰린 애버나는 “소송은 죽음과 세금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CALEA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초고속 인터넷 접속과 VoIP 서비스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이 규정을 간과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적용하려는 접근방식에는 법적인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콥스 위원은 법원 판례로 이 규정의 존재가치가 상실된다면 이 규정안은 “더욱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FCC의 논리는 "매우 복잡한 법적 토대를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에 제기된 2건의 소송은 2단계 절차를 밟게 된다. 1단계에서는 상소에 관한 매우 간략한 통지만 법원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나서 판사가 일정을 확정하면, 공식적인 소송 개요서가 제출되고, 부시 행정부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