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최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말쯤 대체 수단 도입에 대한 큰 그림이 나올 전망이지만 주민번호 대체 수단 간 범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주민번호 대체 수단 활용 제도화 워킹그룹의 연구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기업협회와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중 공청회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시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대체 수단 간 범용성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이 문제의 해결이 제도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통부, 내년 하반기 전면 시행 목표
정통부는 2007년 하반기 주민번호 대체 수단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연내에 공공기관에 대체 수단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게임 사이트 등의 신규 고객과 교체를 원하는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체 수단을 보급, 주민번호와 대체 수단을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이트에 1개 이상의 대체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대체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체 수단 도입 실태를 조사하고 본인확인기관 미도입 사업자를 모니터링 해 분기별로 발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체 수단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현철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장은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본인확인 기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 수단 간 범용성 문제가 관건
현재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한국신용정보의 개인 인증키,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가상주민번호, 서울신용평가정보의 개인ID인증서비스, 한국정보인증의 공인인증서, 한국전자인증의 그린버튼서비스 등 총 5가지다. 이들 5가지는 모두 다른 구현 방식을 택하고 있어 대체 수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 기관 간에 유효성 있는 확인 체계를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이용 개선·시스템 전환·본인 확인 기관 제도화·대체 수단 활용 제도화 등의 4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워킹그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범용성 확보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대체 수단 간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사이트 가입 시 각 사이트가 채택하고 있는 각각의 대체 수단을 모두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에 대해 워킹그룹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메시지 표준 전송 방식 등 기술적 합의는 완료된 상태며 다만 요금부과 체계, 계약방식 등에 대한 문제를 결론 내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워킹그룹 활동 종료 이후에도 모임을 하고 있어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