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지난 금요일 초이스포인트(ChoicePoint)와 액시엄(Acxiom)와 같은 계약 업체들, 즉 데이터 브로커로부터 얻어낸 개인에 대한 정보 사용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개인의 정보를 사용할 때 이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개인 정보 보호 규칙과 기술적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논쟁의 핵심이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최고 정보보호책임자(CPO)인 누알라 오코너 켈리는 국토안보부 주관으로 이틀간 열린 공개 워크샵의 폐회사에서 "상업적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쓸고 간 뒤 데이터 브로커들이 카트리나로 이재민 신세가 된 사람들이 의약품 처방을 받고자 할 때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점을 지적했다.

오코너 켈리는 개인 정보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최선책은 "정부가 오랫동안 개인 신상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 어디서 그런 자료를 얻었든 간에 자료 접근에 제한을 가한다는 내용을 기본적인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도하는 바에 대해 공공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 아직은 큰 장애물이라고 워크숍에 참석한 한 토론자는 말했다. 한 예로 미국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의 경우 정부의 개인 신상 자료 사용에 관해 적절히 공개하지 못해서 최근 비난을 받았다.

데이터 브로커 처분법 미흡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사무국장인 짐 뎀시는 신뢰를 쌓아나가려면 정부가 정보 수집 목적을 좀더 명확히 정의해야만 하며 그리고 난 후 "그같은 목적에 충분히 정확한가? 목적에 타당한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얻어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1974년 제정된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에서는 정부 기관이 여러 경우에서 개인 신상 자료를 이용할 때 그에 대해 공개해야 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료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토론 참가자들은 이 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표현만으로는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브로커들과 정부가 개인 신상 자료를 주고받는 것에 그같은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인디애나 대학의 응용 사이버보안 연구 센터(Center for Applied Cybersecurity Research; CACR)장인 프레드 케이트는 이제 의회가 절차를 밟아 모든 정부 기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생활 보호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기동안 개인 신상 자료 보호를 염두해 두고 마련된 몇 가지 기준안이 나왔지만, 주로 위반을 했을 경우 데이터 브로커들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국토안보부 메타데이터 프로그램 책임자인 마이클 다콘타는 정부 기관들의 개인 신상 자료 관리 방법에 규율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걸 어떻게 모형화할지에 대해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강력하고 확고한 규칙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가지 예로, 개인 신상 자료에 대응되는 숫자를 담는 'identifier'라는 컬럼명을 지닌 데이터베이스를 들었다. 어떤 시스템에서는 이 숫자를 난수로 할당하고 있어서 한 번 본다고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진 않지만, 어떤 시스템들에서는 이 숫자로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 식별자 번호로 사회 보장 번호 사용을 폐지하여 표준화를 이루게 된다면 개인 정보 보호에는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다콘타는 말했다.

기술 자체에서 개인 보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긴 하지만 기술 측면에서보면 새로운 기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토론 참석자들은 말했다.

정보보호 위한 기술적인 방안 모색
IBM의 존 블리스는 정부가 개인 신상 자료 '익명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한 여행사의 관광객 명부와 테러 감시 대상자 목록을 서로 비교하고 싶은데 여행사에서는 잠재적인 위험 인물 색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관광객 명부를 정부에 몽땅 넘겨주게 되면 자기네 고객들이 화를 낼 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자.

익명화 시스템은 관광객 명부의 개개 목록에 들어있는 정보를 해쉬화하게 되며, 상대편에서 실제 내용을 판독할 수는 없더라도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목록의 항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관광객 명부의 한 인물과 테러 감지 대상자의 목록에서 일치하는 정보가 나온다면 그걸 해독해서 분석할 권한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가? 블리스는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돼야만 할지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몇몇 참석자들은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것이든 변치 않는 감사 추적법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자료에 접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자료를 이용해 뭘 했는지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조작의 우려가 없는 자동화된 방법을 뜻한다.

또 한 명의 IBM 측 참석 토론자인 스티븐 애들러는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정부의 개인 신상 자료 이용을 효과적으로 검사하고 균형을 이룰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