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현재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대역의 '황금주파수'가 오는 2009년 재배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사업자가 선호하는 1GHz대역 이하의 우량주파수는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도록 재배치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KTF와 LGT 등 후발사업자들은 망 구축비용 절감이 가능한 1GHz 이하 주파수를 선발사업자만 보유하고 있어 사업자간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중 마련할 방통위의 주파수 자원 활용 방안에는 4G 이동전화 주파수 확보 방안을 비롯해, 경쟁 요소가 있는 신규 주파수에 대한 경매제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주파수 논란의 핵심이었던 800MHz 대역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도 확정해 2009년 중에 모든 이통사를 대상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사용용도 및 수요정도에 따라 대가할당 및 경매제 적용

SKT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는 전파도달거리가 길고, 건물이 많은 도심지역에서 도달율이 뛰어나 1.8GHz 대역을 사용하는 KTF, LGT에 비해 절반가량의 기지국만 구축해도 된다. 때문에 SKT는 경쟁사에 비해 망구축 비용이 47%~78%로 낮고, 통화품질도 우수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됐다.

이러한 이유로 경쟁사는 SKT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었고, 통신요금 할인 등 마케팅적인 요소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8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해 '회수 후 재배치' 원칙을 전제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올 2011년 SKT가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800MHz 대역 주파수는 SKT 독점이 아닌, 모든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게 된다.

기존 800MHz 대역을 사용하던 SKT 고객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용 정도에 따라 적당한 대역폭을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800MHz 대역에 대해서는 '대가할당제'나 '경매제'를 도입해 할당하겠다는 것.

얼마 전, 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에서는 SKT가 800MHz에서 할당받은 50MHz의 주파수 중 절반 가량인 24.2MHz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물론, 주파수 소요량 측정방식이 달라 결과치에 대한 오차가 있겠지만 상당량의 유휴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간 이슈가 되고 있는 800MHz 대역 주파수는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주파수 경매나 대가할당으로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재배치는 아니며 SKT의 사용정도에 따라 적합한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수 재배치 원칙에 따라, 재할당 할 경우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반납 2년 전인 2009년에는 구체화된 주파수 할당 밑그림을 마련할 것이다"라며, "현재 사용용도와 수요정도를 고려하고, 해외의 사례를 비교해 방통위원들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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