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美 이동통신 업계가 스스로 네트워크를 개방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규제당국의 여러 규제 문제를 피해갈 것 같다.

美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케빈 마틴 위원장은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이 네트워크 개방하려는 의지가 보여, 더 이상의 규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개최된 통신 업계 전시회 'CTIA WIRELESS 2008'의 기조 연설에서 마틴 위원장은, 이동통신에 케이터폰(Carterfone) 규칙 적용의 일환으로 요구했던 스카이프(Skype) 개방화 명령을 철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CC에 의해 1968년에 재정된 케이터폰은, 독점적 전화 회사인 벨(Bell)에 대해 폐쇄된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타사의 기기가 그 시스템에 해를 주지 않는 한 그 네트워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한 규정이다.

작년에 FCC는, 무료 인터넷 전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스카이프에 대해 케이터폰 룰을 이동통신 업계에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즉 휴대폰에서도 스카이프의 인터넷 무료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당시 대부분의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으로 스카이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놨다. 그 이유는 스카이프를 이용할 경우, 자사의 음성서비스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업계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개방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스카이프에 케이터폰을 적용한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글이 700MHz 주파수의 경매에 참여하면서 네트워크 개방을 추가하도록 FCC에 제의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런 규제나 규칙의 강화 위협에 대해 스스로 네트워크를 개방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응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으로, 버라이존은 지난해 11월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방침을 바꾸고 기본적인 인증 요건을 갖춘 모든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자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사용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휴대폰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아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게다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AT&T도 이를 모방한 독자적인 네트워크 공개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리고 T-모바일과 스프린트 넥스텔(Sprint Nextel)도, 구글의 공개 휴대폰 연합(OHA)에 가입해 오픈 휴대폰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의 추진을 돕고 있다.

스프린트 넥스텔의 댄 헤세(Dan Hesse) CEO는 1일(현지 시간) CTIA 강연에서, 스프린트는 앞으로 사용자가 이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기기를 자사의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고 말했다.

헤세 CEO는“네트워크의 폐쇄성은 과거의 유물”이라며 “OHA의 창립 멤버인 우리는 앞으로 더욱 무선 네트워크를 개방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라이존의 로웰 맥아담 CEO도 이날 기조 강연에서 “업계는 규제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며 “통신업계가 네트워크를 개방해 이용자의 요구에 귀 기울이면, 규제 당국도 참견할 필요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사용자가 보기에 의미가 없어진 관행이나 방침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소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거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잠재적인 규제를 멀리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FCC 마틴 위원장은, 이런 이동통신업계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업계가 점차 네트워크 개방의 이점을 눈치채기 시작하고 있다”며 “그리고 그들은 네트워크 개방을 반대했던 위치에서 적극적인 지지자로 바뀌어 오픈 플랫폼을 받아들이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펼쳐왔던 FCC의 네트워크 개방 압력은, 점차 이동통신업계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 FCC의 압력으로 인해, 통신업체들이 각사가 휴대폰 가입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꿔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e911위치 정보 시스템’에서 긴급 통화의 응답원이 전화를 건 사람의 장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맥아담 CEO의 강연에서는, 업계가 스스로 네트워크 개방을 진행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러나 번호 이동성을 명한 것은 의회이며, e911의 요건을 따르도록 통신업계에 요구했던 것도 FCC이다.

따라서 맥아담 CEO나 다른 이동통신업계의 관계자가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척하고 있을 뿐 이는 정직한 태도는 아니다. 그런데도 맥아담 CEO는, 규제 당국이 이동통신업계에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단체는, 업계의 네트워크 개방 약속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픈 인터넷 연합(Open Internet Coalition)의 경영 디렉터인 마컴 애릭슨(Markham Erickson) “이동통신업계가 개방성을 높이려고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소비자가 보기엔 휴대폰 시장은 폐쇄적이라는 점일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며 “통신업계가 개방약속을 실제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전에 스카이프 건을 철회한 것은, 섣부른 판단으로 FCC가 실수하는 것일 지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