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SK텔레콤이 3세대(G) 이동통신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되는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3G 이통 시장은 2G(셀룰러, PCS)와는 달리 완전 경쟁 체제에 접어들게 됐다.

12일 정보통신부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2G 시장 지배력의 3G 시장 전이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아직 가입자가 3만 명 수준에도 못 미치는 3G 시장에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3G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이같은 방침은 SK텔레콤의 2G 시장 지배력이 3G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보다는 3G 시장을 우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다.

강 국장은 "이번 결정은 HSDPA를 신고제로 지정해 사업자들의 신규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는 미래 상황이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 '신고 원칙, 인가 예외'라는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이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다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2G 시장 지배력의 3G 전이 문제에 대해 폐해가 나타날 경우 통신위원회의 사후규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매년 연말 기준으로 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 3G 시장에서도 시장 지배력 문제가 심화될 경우는 약관인가 대상사업자 지정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접속역무) 부문의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인 KT에 대해, 일단 연말까지 인가대상 사업자로 계속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KT가 작년 말 기준으로 인터넷 접속 시장 매출액 중 56%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브랜드 인지도, 자금력 등에서 여전히 타 사업자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파워콤의 약진과 SO의 기간 역무 진출 등으로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경쟁 여건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 약관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합 판매 활성화 등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