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IT 기업들은 지난 수요일 6시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의회청문회에서 나온 브로드밴드 규제안 초안을 분명하게 거부했다.

구글, MS, 이베이, 아마존, 그리고 인터액티브코프의 직원들은 미 하원 패널에 보낸 서한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준비중인 새 법안은 너무 규제가 심하며, 특정 기술에 유리한 대신 다른 기술에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 법률 초안은 9월 중순 처음 공개됐으며 지난 주 수정돼 재공개됐다. 이 법안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3가지 측면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브로드밴드 비디오 서비스, 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송 서비스(BITS)’가 여기 속한다.

BITS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패킷 교환 서비스’로 정의된다. BITS를 이와 같이 특징짓는 것은 DSL과 케이블 제공업체를 동일선상에 놓기 위함이라고 초안을 공개한 의원들은 전했다.

"규제를 위한 규제로, 현실 감각 떨어진다” 주장
이 모든 것은 의회가 1996년 제정한 통신법안(Telecommunications Act)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이다. 통신법안은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술적 그리고 경쟁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인 조 바튼이 전했다. 바튼은 새로운 법안의 초안을 만들기 위한 하원위원회 의장이다.

주요 인터넷 업체들은 의회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재 버전의 초안이 가리키는 방향에 대해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합동 서한을 통해 구글, 아마존, 이베이, 인터액티브코프는 이번 법률 초안이 ‘인터넷 중립성’을 3가지 서비스 카테고리에 적용하는데 실패했다며 반대의사를 냈다. 현재 초안을 보면 표준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가입자들이 모든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접속하고 원하는 모든 디바이스에 접속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브로드밴드 비디오 서비스는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명시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이들 업체는 이런 허점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와 브로드밴드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SBC나 버라이존과 같은 업체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또한 인터넷 중립성 조항은 매우 모호하며 브로드밴드 콘텐츠와 서비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업체들에게 불확실성을 안겨준다"라고 썼다.

동일한 우려를 가진 MS의 대변인은 다른 종류의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람의 추정치에 따르면 새 법률 초안은 지나치게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게 과도한 의무를 씌울 수 있다.

업체들의 우려 각양각색
위원회 앞서서 준비된 성명서를 통해 MS TV 사업부의 시니어 디렉터 겸 제네럴 매니저인 폴 미첼은 "X박스 라이브가 E911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는 없으며, 라이브 미팅과 같은 협업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다. 핫메일이나 MSN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0개 주 모두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미첼은 현재 초안의 두 가지 조항을 언급한 것이다. 첫째 모든 VoIP(새로운 X박스와 라이브미팅 제품을 포함하는) 업체들은 E911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모든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사업을 전개하는 모든 주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는 전화 서비스를 "상당부분 대체하는" VoIP 서비스만 E911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주의 관할이 아닌 연방 관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의 선구자이자 구글의 CIE(Chief Internet Evangelist)인 빈트 서프는 의회가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했다. 그는 "인터넷은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설계됐다"라고 적었다.

서프는 "나의 두려움은 이번 법안이 우리가 아는 인터넷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란 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의 발언요청을 거부했는데 같은 날 대통령 메달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언제 법안이 정식으로 상정될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현재 불분명하다. 그러나 텍사스주 하원의원 바튼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안과 관련된 이슈들을 심사숙고해 왔으며 이제는 입법화 할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