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 TV를 보면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악성 댓글’이라는 공익광고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광고가 나왔다는 것은,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인터넷 실명제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해결책으로 개인정보를 암호화 한 아이핀(i-PIN)을 지난 2006년 10월 내놓았다. 그러나 극히 일부 기관이나 업체에서만 도입했을 뿐 이렇다 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핀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사용하는 ‘온라인 주민번호’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아이핀으로 발급되는 13자리 번호나 아이디, 비밀번호까지 유출될 경우, 주민번호 유출 이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옥션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KT LG파워콤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아이핀 도입을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전면에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자칫 ‘정부에 의한 인터넷 여론 통제’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의 행태를 볼 때, 온라인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주요 포털의 게시물 삭제 의혹, 일명 ‘미친소’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네티즌 추적조사 등 익명성이 보장돼야 할 공간을 서서히 장악해 가고 있다.

때마침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핀 도입 의무화’ 정책을 발표했고, 의무화 대상으로는 일일방문자수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 약 21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과 아이핀 도입과의 상관관계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나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라는 ‘신원 정보’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용 정보’로 하는 것이 옳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꽤 신빙성 있게 들린다.

신용 정보라 함은, 인터넷 사업자가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들이 과금을 위해 필요한 신용 정보(공인인증서나 휴대폰 결제 등)만으로 서비스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헌데 아이핀은 개인정보 유출과 무관한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 것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바로 국민 투표와 같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찌됐건, 인터넷의 대중화와 함께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던 인터넷 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로 인해 익명성이 위협받았으며, 이로 인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당위성을 부여함으로써 익명성의 미덕은 사라져 버렸다.

일부 통신사업자의 부도덕한 상행위는 질책 받아 마땅하고, 정부는 그 원인을 찾아 적절한 해결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혼란 및 익명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문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인터넷 실명제가 최선책인지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