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해리 레이드는 이번 주 대학들의 항의를 유발했던 안티 파일 공유 법안을 철회했다.

레이드는 23일(미국시간) 연방 기금에 대한 대가로 대학이 “지적 재산의 불법 다운로드나 P2P 유포를 방지할”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본인의 개정 법안을 아무 설명 없이 취소했다.

레이드는 대신 고등교육 기관이 학생들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대학 측이 캠퍼스 통신망을 통한 “저작권 보호 자료의 무단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학생들에게 고지하도록 지시하는 완화된 법안으로 이를 대체했다.

개정된 법안은 24일(미국시간) 고등교육 재인가법에 부가됐으며 상원은 95-0으로 법안에 찬성했다고 레이드 상원의원 대변인이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원안은 연방 기금을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부가 현금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대학에 보다 엄격한 규정을 두고 대학 측 로비스트에게 경종을 울렸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가 매년 저작권 소유권자로부터 “서면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대학 25곳을 확인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제는 삭제된)도 있었다.

대학과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에듀코즈(Educause)는 20일(미국시간) 레이드의 개정안 원안이 “대학의 일상적인 업무를 통제하려는 연방정부의 시도에 불과하다”는 ‘긴급호소문’을 발송했다. 이 단체는 호소문 수령자들에게 즉시 의회에 전화를 걸어 “고등교육 기관이 이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할 것”을 촉구했다.

레이드 상원의원이 23일저녁 안티 P2P 개정안 원안을 철회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가장 명백한 설명은 막바지 압력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한 점은 레이드가 이번 주초 세 번째 개정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본 조항에 대한 준수 불이행으로 인하여 본 장에 준하여 인가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참여 자격이 없는 상위 25개 고등교육기관을 확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은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고 “지적 재산의 불법 다운로드나 P2P 유포를 막기 위한 기술 기반 억제 수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무시할 수 있다. 유일한 결점은 평판이 악화될 가능성이지만, 그것도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안은 교직원 명단, 장애인 전용 시설, 인가 정보, 졸업률 통계, 캠퍼스 범죄 보고서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을 산더미 같은 서류로 이미 압도하고 있는 기존의 연방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제 도용 정보는 스택에 추가될 것이다(“본 조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는 등록 학생과 예비 학생의 의뢰가 있을 경우 제작하여 적절한 출판물과 메일링, 전자 매체를 통해 즉시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 방식이 그렇듯이 “최종적” 법안이 될 때까지 실제로 최종적인 법안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금은 최종적일 수 있지만, 광의의 법안은 납세자가 보조금을 지불하는 학생 대출 및 부채 170억달러 이상에 대한 면제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원은 다른 법안에 찬성했으며, 부시 행정부는 어느 쪽이든 지출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미국영화협회(MPAA)는 완화된 최종 개정안이라도 현행 법률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결과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MPAA는 24일오후(미국시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상원이 학원 내 정보 도용에 대처할 “중요한 조치”에 찬성할 것을 호소하고, 학생들의 영화 도용이 “연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산업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추산”을 포함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