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하나로텔레콤이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소비자단체소송'의 피 소송기업 1호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 권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로텔레콤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및 제공행위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는 첫 사례다.

이들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크게 ▲고객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소비자의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선택권 침해(약관) 등 두가지 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하나로텔레콤은 약관만 봐도 최악의 업체였고, 기업 영업행태에서도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런 업체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소비자와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이들 4개 단체는 하나로텔레콤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 LG파워콤 그리고 코레일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나 3개 업체는 소비자단체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 22일 밤 집단소송 대상기업에서 제외됐다.

반면 하나로텔레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이 단체소송으로 금지·중단을 명령할 만한 침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50명 이상이 모여야 제기 가능하면, 법원은 소장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소송을 계속 진행하거나 또는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며, 이에 따라 소송이 본격 진행되거나 취소된다.

하나로텔레콤 건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말 현재 1만300여명의 소송인단이 모집됐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소비자 집단소송 1호로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여러가지 조건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서 "법원에서 꼭 받아들여 이번 소송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시민단체들과의 일문일답.

-본래 인터파크, LG파워콤, 코레일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부분은 뭔가?

"코레일의 경우 약관상 일괄가입문제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활용 약관 등을 전체적으로 동의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약관상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에 포괄적 동의를 해야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래서 약관의 조항 자체를 고치도록 요청했다.

파워콤은 하나로텔레콤과 동일하게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업무 위탁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시정을 요청했다.

인터파크는 패밀리 회원사라고 인터파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패밀리로 묶인 5개 사이트에 모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다. 원하는 사업자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옵션을 줘야 한다."

-하나로텔레콤은 소비자단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건지.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서 시정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회신 보낸다. 시정할 뜻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하나로텔레콤이 보낸 내용증명은 첨부자료로 포함, 사업자가 불응했다는 것을 입증할 소송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약관은 정부에서 승인한 것 아닌가.

"부가통신 사업자의 약관은 정부의 승인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다."

-이번 소송의 의미는?

"소장을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승인이 떨어진다. 승인이 나야 심리가 시작된다.

집단소송은 소비자들한테 피해보상을 금전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침해 행위를 중지 시킨다는 의미가 더 크다. 이 제도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정신적·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심의를 요청하고 집단분쟁조정위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그 때부터 한달 이내 심리가 시작된다.

소비자기본법이 새로 실시돼서 다행이지만 완전히 소비자의 권익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한계가 많이 있어서 계속 소비자 중심으로 개정되고 수정돼서, 기업들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소송이 자유롭게 돼야 한다.

이번에 소비자 집단소송 1호다. 그래서 기업들이 부랴부랴 시정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을 것이다."

-다음도 어제 전자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에서 개인정보공개 사태가 있었는데?

"일단 이 건도 마찬가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단 많이 모여야 한다. 최소한 50명 이상되면 기본적인 여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