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소속된 한국방송협회(회장 엄기영 MBC 사장)는 18일 오후 한국케이블TV협회에 공문을 보내 ▲케이블방송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신호의 실시간 재송신 ▲케이블방송 가입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일체의 광고 및 마케팅 행위 등 두 가지를 즉각 중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오는 25일까지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방송협회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제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저작권법 제16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공중송신권, 복제권 등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지상파 방송사에 아무런 양해나 허락 없이 지상파 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 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IPTV의 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올 줄은 몰랐다"면서 "현재는 대처 방법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TV에게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주파수 사용료 안 내

지상파 방송사가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관련 현안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산업대학교 최성진 교수는 "과거 공보처 시절에 케이블 방송을 허가할 때 ▲난시청 해소 ▲다채널 서비스라는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면서 "당시에는 지상파가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케이블 TV가 이런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법적으로는 저작권을 지상파 방송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중단하라고 요구하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한 뒤 "그러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 주파수를 공공재로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 부분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하면서 디지털 수상기를 가진 사람들이 지상파를 수신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지상파 방송사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정의 ▲지상파 방송사의 진정한 소유주체 ▲유료 방송과 무료 방송의 정의 등을 먼저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두 매체 사이의 헤게모니 싸움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성진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약 케이블TV 쪽이 콘텐츠 지불 능력이 안돼 지상파 방송을 빼기로 했을 때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피해를 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전에는 상호 간에 관련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청자를 볼모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가구수 중 케이블TV 시청 가구수는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중 이중 10%가 디지털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