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최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AT&T가 인터넷종량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얼마 전 국내에 떠돌았던 '인터넷 종량제 전면 도입' 소문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AT&T가 검토 중인 인터넷종량제 도입은 대용량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등 이른바 '헤비 유저(Heavy User)'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메일이나 웹 검색 위주의 일반 사용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이 시작되면서 KT 등이 나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부정적 여론으로 실행은 안됐지만, 얼마 전 또 다시 종량제 도입에 관한 소문이 떠돌았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인터넷 신뢰성 발언에 일사천리로 등장하고 있는 경찰청의 인터넷 전담팀 구성, 청와대 김철균 인터넷 비서관 선임, 집권 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주장, 포털의 임의적 게시판 글 삭제 등의 '인터넷 여론통제'설과 더불어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사용요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 인터넷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했다. 즉, 정부정책으로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러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터넷종량제 도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터넷종량제가 논의됐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일단락 됐다.

■브로드밴드 수요 증가로, '사용량 형평성' 문제 제기

KT, 하나로텔레콤 등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인터넷종량제 도입의 유혹은 느끼지만, 실제 추진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3위, 한 달 평균 34시간(2007년, 컴스코어 조사자료)으로 높은 데다, UCC와 IPTV 등 브로드밴드 콘텐츠 이용이 늘고 있어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요금부과 형평성을 고려해,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낮춰 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AT&T가 종량제 도입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수익성 개선 외에도, 사용자 간의 형평성을 최우선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AT&T는 자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중 이용량 규모에서 상위 5%가 전체 사용량의 46%를, 상위 1%가 21%를 이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는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국내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종량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초고속인터넷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져, 장기적 관점에서 종량제 도입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반발이 심한 데다 현재 요금 수준으로도 당장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진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IPTV 등 브로드밴드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사용량(대역폭) 증가에 대해서도, 향후 결합서비스 출시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기반 위에 IPTV, 이동전화, 유선전화 등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각 서비스 개별에 대한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인 매출과 시장 파이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부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종량제가 좋은 해결 방법이다.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실무팀이 인터넷종량제를 검토해 봤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민감해 현 시점에서 이를 검토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며, "인터넷 상에서 브로드밴드 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인터넷종량제에 대한 반감이 심한 만큼, 초고속인터넷과 연계한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시장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