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감사원은 12일 국내 이통3사를 감사한 결과, 이통사가 불합리한 과금체계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이통사가 통화료 부과시 이용자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1도수)로 집계해 부과하고 있어 11초를 사용한다 해도 2도수로 계산해 2배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이통사들은 통화를 할 때마다 실제 사용하지도 않은 '평균 5초'에 대한 요금을 더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10초 과금단위 약관은 지난 1996년 12월 인가된 이래, 감사원이 조사를 착수한 2007년 11월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 3개 이통사들은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11조 1,17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원가보상률이 2006년의 경우 123% 내지 103%에 이르고 있어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이동통신사업자 간 상호접속료 정산을 위한 통화량 집계단위(0.1초)에 비해 불합리하게 설정된 통화료의 과금단위(10초)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통사들, 현행 과금체계 못 바꿔

그러나 이통사들은 이러한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T, KTF, LGT 등은 현행 10초 단위 과금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합리적인 과금체계라 바꿀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공동으로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미국(1분), OECD 7개국(30초) 등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 10초보다 더 큰 과금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가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제기된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금 단위 변경은 요금인하 등 단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통신서비스의 역사와 특성, 소비자 혼란 유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라며 "현행 10초 단위 과금의 변경은 불필요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