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IPTV 도입과 관련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PTV라는 경쟁자의 등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TV 업계가 먼저 내실을 다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국장은 12일 'KCTA 2008 디지털 케이블TV 쇼'에서 열린 컨퍼런스 '컨버전스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경쟁력확보 방안'에 패널로 참석, "IPTV 때문에 케이블TV 업계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동안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겁내는 것 아니냐"면서 "SO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이에 앞서 "고정형 유료방송 시장의 80%를 케이블TV가 독점하고 있다"며 "케이블TV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방통위로서는 시청자 내지 이용자들이 우선이고, 시청자들이 얼마나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사업자 배려는 그 다음이고, 이를 위해 방통위는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KCTA 2008 디지털 케이블TV 쇼'에서는 12일 '컨버전스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경쟁력확보 방안'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이날 컨퍼런스는 통신사업자들이 IPTV 등의 형태로 방송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가늠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 보기 위해 진행됐다.

오규석 C&M 대표는 "IPTV가 시작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설정 행위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대표는 또 "경쟁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상대편(통신사업자)이 이 산업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미 그들과 제한적 경쟁을 해 온 히스토리가 있으니 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하고, 방송을 융합서비스 카테고리로 볼 지 여부 등을 결정한 후 그 안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선정해 지배력을 차단하는 체제로 갈 것인지 여부 등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산업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후발업체 보호를 이유로 요금을 정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도 "모 지역에서는 메가패스를 3년 약정하면, 메가TV를 3년 동안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며 "결국 통신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방송은 통신시장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방송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가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강원대학교 정윤식 교수도 "신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망하는 반면, 통신은 사업자가 적고 외국자본이 60% 이상 들어와 있다"며 "제한된 경쟁, 관리된 경쟁, 적정 경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초성운 박사는 "지금까지 케이블TV는 사업을 너무 쉽게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편하게 하다가 정상화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가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초 박사는 또 "PP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SO도 살 수 있다"며 "과거 통신위원회가 SKT에 1,000억원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몇 번이나 된다"며 "SO와 PP 간의 불공정도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케이블TV 업계의 불공정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오규석 C&M 대표 ▲정윤식 강원대학교수 ▲초성운 KISDI 박사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