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IPTV 도입이 위성방송 등 전체 유료방송 경쟁구조와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한국방송통신학회 주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스카이라이프의 최영익 전무는 "최근 IPTV 도입을 위한 정책 논의가 단지 신규 매체 도입 차원에 국한돼 있어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활성화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무는 "케이블TV의 경우 지난 2004년 외국인 지분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SO가 시장을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강화했다"면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매체간 규제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융합환경에서 신규매체 도입은 해당 매체의 활성화 정책만으로는 무의미하며,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경쟁매체 간 유효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모든 정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최 전무는 "위성방송의 소유규제 완화가 케이블TV SO의 겸영규제 완화보다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 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경쟁하는 유료방송시장을 '지역단위'로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위성방송은 소유규제에 따라 대기업 49%, 외국인 33%의 소유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케이블TV의 경우 대기업은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은 49%로 소유규제를 받고 있다.

이날 '유료방송시장 구조개편방향'이라는 내용으로 발제 한 김춘식 전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실장도 "IPTV가 방송법이 아닌 IPTV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돼 동일역무,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공정경쟁 확대를 위해서는 IPTV특별법을 하루 속히 폐지해, 방송법과 IPTV특별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또 "융합서비스 관련 법체계 정비 시에는 유료방송시장을 케이블TV, 위성방송 및 IPTV를 합한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규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