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휴대폰 요금을 인하하기 힘든 이유는 정부와 사업자간 잘못된 주파수 정책 때문이다. 전파도달거리가 길고 건물에 가로막힌 지역에서도 잘 터지는 800MHz 대역의 주파수를 한 사업자가 독차지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후순위 사업자 보존을 위해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제한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은 자사와 같은 800MHz 대역의 주파수로 사업을 했던 신세기통신을 합병하면서 이 대역의 주파수를 독점하게 된다. 그리고 800MHz 대역을 사용하지 못하는 KTF와 LG텔레콤은 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2G사업을 해왔다.

800MHz 대역은 회절이 우수하고(건물에 가로막힌 도심지역에서 유리) 전파도달거리가 길어 통신용으로는 더없이 효율성이 좋은 주파수다. 반면 1.8GHz 대역의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해 도심지역에서 불리하고, 전파도달거리도 짧다.

이를 수치상으로 표현해 보면, 1.8GHz는 800MHz 대비 기지국수에서 약 1.65배~2.7배가 더 필요하다. 즉 SKT는 KTF와 LGT에 비해 망구축 비용이 47%~78% 수준으로 투자비용 자체가 낮다. (자료제공: Ofcom, IEEE, ETRI, 서울대) 때문에 KTF와 LGT는 SKT보다 시장경쟁에서 근본적으로 불리하다.

■주파수 재배치, ‘기술중립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효율성이 좋은 800MHz 대역을 한 사업자가 독점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의 배성훈 박사는 “주요국가별로 대역별 이동통신사업자수는 800~900MHz 대역 평균 3개사, 1.8~1.9GHz 대역 평균 3.4개사이다”라고 설명했다.

애초 문제의 발단이 된, 우리나라의 주파수 할당체계는 그 대가(비용)을 받지 않고 심사를 통해 국가의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사업자에게 할당했었다. 이러한 ‘심사할당’체계는 독점이라는 시장구조를 낳았다. 때문에 지난 2005년 3G로 넘어오면서 ‘대가할당’체계로 전환하고, 올 2011년 6월이면 심사할당이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3개 이동통신사는 주파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SKT는 당연히 이를 고수하려 하고, KTF는 회수 및 재배치를 원하고, LGT는 일부 음영지역에 SKT의 MVNO(비 이동통신망 사업)형태의 사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존 2G이동통신서비스(CDMA)에서 SKT와 KTF가 3G이동통신서비스(WCDMA)를 시작해 2G 사용자가 3G로 이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2G 사용자를 오랜 기간 동안 떠안고 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술중립성’ 차원에서 어떠한 주파수에 어떠한 기술을 쓰던지 관계없이 주파수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쉽게 설명하면, 800MHz에서 반드시 2G만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미 2.1GHz 대역에서 3G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됐고 기존 2G에 선투자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시장 경쟁구도를 망가뜨리고 있는 잘못된 주파수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SKT의 800MHz, 절반이 낭비되고 있어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제시됐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제1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에서 배성훈 교수는 “주파수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잘못 운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회수해 재분배해야 한다. SKT의 800MHz와 3G의 2.1GHz 대역 등에서 남는 유휴 주파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SKT의 800MHz가 상당한 수준의 유휴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800MHz 대역에서 50MHz를 할당 받은 SKT의 주파수 소요량을 측정한 결과 절반가량인 24.2MHz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부문(ITU-R)의 국제기준인 M.2023 및 M.1390 기준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이며, 통화량이 많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그림 참조)

◇사진설명:배성훈 박사가 제기한 주파수 계산 근거

때문에 20011년 6월 심사할당 기간이 끝날 때, SKT의 사업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최소한 20MHz가 회수 가능할 것이며, 2G에서 3G로 이동하는 추세에 따라 확보 가능한 주파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LGT가 반납한 3G 주파수 대역의 40MHz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올 6월말 새로운 주파수 정책 공개

방송통신위원회의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주파수 재배치에 관한 정책을 공식화하기는 이르다. 다만 정책 수립시, 공정경쟁환경조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시장원리도 고려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중립성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올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정책을 공개할 계획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희대학교 전파공학과 진용옥 교수는 “800MHz 로밍을 두고 이통3사 간 공방이 치열하다. 유효한 경쟁 도입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은 좋지만, 사업자들이 3G, 4G 등 차세대 서비스보다 2G 쟁탈에 몰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사진설명:국회에서 열린 주파수 정책 토론회/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