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18대 국회개원 이후 처음으로 국회, 학계, 정부, 시민단체, 업계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년간의 이동통신 정부정책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댄다.

국회 방송정보통신미래모임(회장 이충현)이 주최하는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이 6월 9일 오후 7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한양대학교 정보통신대학 배성훈 박사의 주제발표로 진행될 이날 좌담회에선 지난 10년간의 정부정책의 한계점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 대역 미만의 주파수현황을 중심으로 800/900㎒ 대역 주파수 관련 이슈들과 제4의 이동통신사를 진입시켜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방안이 총 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800㎒ 황금주파수 대역이 2011년 6월 심사할당 종료를 앞두고 이통 3사가 서로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어, 민감한 1㎓ 대역 미만의 주파수의 문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800Mhz의 경우, 50㎒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24.2㎒가 정도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국가의 유한자원인 주파수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 이에 따른주파수의 재할당 및 재분배 대책마련에도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또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토론자들이 어떤 논리로 경쟁업계의 논리를 공략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갈 지도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첫 18대 국회 좌담회인 이날 자리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도 토론에 직접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선 오남석 통신경쟁정책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