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그 대표적인 서비스가 될 IPTV를 두고 여전히 말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IPTV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지만, 통신사업자와 비통신사업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 간의 다툼은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지난 23일 방송회관에서는 방통위 주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가 개최됐다. 그 동안 IPTV법을 두고, 통신사업자에 유리하다고 이름 붙여진 ‘KTTV법’이다 등 관련 업계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극에 달했던 만큼, 공청회를 거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그렇지만 이 자리 역시, 그 근본 취지와 달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IPTV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시간이 되지는 않았다. 관련업계는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자신들의 입장만 반복했고, 이에 대한 방통위 측은 ‘이미 모법은 정해졌으니 한번 참고해 보겠다’는 수준의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의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올 6월 중순 이전에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사업자 선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의견은 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때문에 현재 방통위가 들고 나온 시행령이 최종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의 판단은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IPTV법, 동등접근-사유재산 사이에서 갈팡질팡

단국대학교 법학과 지성우 교수는 “IPTV법을 살펴보면, 그 자체가 모순점 투성이다. 그러나 법 자체의 모순과 이를 만든 사람의 모순을 떠나서 통신방송 통합법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사안에 따른 모순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지교수의 이러한 평가는 가장 치열한 쟁점인 ‘동등접근권’을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IPTV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동등접근권은 통신사-비통신사 간의 ‘망 동등접근’과 통신사-콘텐츠제공자간의 ‘콘텐츠 동등접근’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 대한 IPTV법의 내용을 쉽게 표현하자면, ‘망 가진 사업자는 망을 내줘야 하고, 콘텐츠를 가진 사업자는 이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측면과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망에 대한 공익도 고려해야만 하기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망)사업자-비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는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망동등접근권, 어느 정도 갈피 잡아…

다면, 그 동안 통신사업자와 다음(오픈IPTV)으로 대표되는 비통신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과의 망동등접근권 이슈는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가 IPTV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구축한 프리미엄 망을 제외한 망에 대해서는 망동등접근권을 보장하며, 이에 적합한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물론, KT 등 통신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반기고 있지 않지만 방통위 서병조 정책관은 “망동등 제공에 대한 구체적 설비는 조만간 확정할 것이며, 이 부분의 관점 차이는 상당히 좁혀지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망이 없는 비통신사업자 역시, 편하게 관망할 처지는 아니다. KT가 설령 망을 개방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로텔레콤이나 LG파워콤이 망 개방을 반대하고 있다. 오픈IPTV의 김철균 대표는 “LG데이콤(파워콤)은 우리에게 망을 개방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고, 하나로텔레콤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만 개방하라고 한다”며 망이 없는 사업자도 IPTV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IPTV법, 소비자는 생각했나?

망동등접근 이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콘텐츠동등접근 이슈다. 망동등접근에서는 KT에 책임을 떠넘기던 하나로텔레콤도 이 부분에서는 합세해서 케이블TV사업자와 PP(프로그램제공자)에게 콘텐츠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 IPTV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블TV와 PP 등 기존 기득권자와 콘텐츠 제공자의 입장은 다르다. IPTV 활성화를 위해 사유재산인 콘텐츠(제작물)를 강제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IPTV법 시행령에는 PP가 IPTV에 진출할 경우, 모든 IPTV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야만 한다. (물론 IPTV에 참여 않는다면 이러한 조항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한마디로, 모든 사업자들이 IPTV 시장에 뛰어들어 수익과 기회를 창출하고 싶지만 자기 것은 내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또한 입으로는 IPTV 활성화를 외치고 있지만 자신만이 성공하는 시장 활성화를 마음에 두고 있다. 방통위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이번 IPTV법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다. 모든 이에게 만족을 줄 수 없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못 줄 것 같아 두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 IPTV를 이용하는 소비자, 즉 국민의 만족도는 IPTV 시행령 어느 곳에서도 살펴볼 수 없었다. @

◇사진설명: IPTV법 공청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