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에 따른 의견을 온라인으로 취합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온라인 의견게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5월 23일 개최 예정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란 개인이 아닌 협회 단체 사업자 등이 기관 명의의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하고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들 상호간의 반론 재반론을 게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전자공청회와는 다른 방식의 온라인 공식의견 수렴제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의견수렴 절차는 공식 문서에 의하지 않은 단견적 주장에 대한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방통위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의 통신위원회(Ofcom) 등 주요선진국의 의견수렴 절차를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의견수렴제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5.9~5.29일) 중 해당기관(개인 제외)은 동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접속하면 온라인 의견게시 코너에 연결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온라인 의견게시코너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논의 결과를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