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영어FM 개국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 의결 했다. 올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어FM 심사절차를 거쳐 서울, 부산, 광주에 먼저 개국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관제방송의 확대'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동안 부족했던 주파수가 갑자기 생겨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운영할 경우 언론독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공식적인 방통위의 공표자료도 없이 단 한번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것은 독단이라고 주장한다. 구 정보통신부가 수도권에 더 이상 FM 라디오를 위한 주파수는 없다고 말했었지만, 정권이 바뀌자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사랑'을 받아들여 없던 주파수를 만들어 냈다.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힘들게 찾아낸 주파수인 만큼, 주파수 자원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오래전부터 장애인 단체가 요구하던 FM전환이나 기타 분야의 수요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사업 주체를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결정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난을 했다. 지자체 단체장이 방송사 사장이 되면 언론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것. 관영방송은 방송언론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경영 형태로 민간이나 공사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 라이도 방송으로의 전환 시기에 신규 아날로그 FM방송을 허가한다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재개발 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어 주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꼴이다. 신규 라디오방송 허가는 라디오방송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후 고려할 일이다"라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방통위의 결정을 대통령 직속의 공무원 집단이 정권과 코드를 맞춘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관제방송 확대정책을 폐기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