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FM방송 주파수 확보가 가능한 수도권, 부산, 광주 등 3개 권역에 신규 영어FM라디오방송을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교육국가의 수가 230여개에 이르는 등 다인종•다문화 국가대열에 접어들고 있어 보다 폭넓은 영어방송 실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계획이다.

이전까지 국내 소식을 전하는 영어FM라디오방송은 2003년부터 제주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리랑FM 방송이 있었다.

이날 방통위의 발표에 대해 아리랑국제방송(이하 아리랑TV)측이 효율성과 경제성 문제를 들고 반발에 나섰다. 방통위가 신규영어FM방송의 도입을 지방자체단체별로 허가권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리랑TV, 지자체 영어FM방송은 '혈세 낭비'

아리랑TV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유일의 영어방송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한 나라 안에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영업FM방송을 개국하는 것은 효율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리랑TV 측에 의하면, 영어FM 사업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포스트월드컵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범정부 차원에서 아리랑TV에 일임했다고 한다. 다만 수도권 대상 주파수가 없다는 이유로 제주에서만 실시하게 됐고, 그 당시에도 운영주체는 아리랑TV였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아리랑TV는 제주 영어FM을 통해 구축된 방송시스템과 운영노하우를 기반으로 주파수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수도권 등에 개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아리랑TV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 발표대로 영어FM 방송을 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50억원의 초기비용과 연간 40억원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아리랑TV는 이미 기반시설과 노하우가 있어, 저렴한 예산으로 단시간 내에 개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리랑FM과 DMB 방송은 방송발전기금으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해준 것과 다름없어, 신규 영어FM방송은 국가차원의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효율성이냐 Vs 지자체의 사업권 확보냐

이러한 아리랑TV의 주장과 달리, 방통위는 영어FM방송이 각 지역의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영어FM방송을 허가할 계획이라며, 민영을 원칙으로 지역별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뒤짚은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때문에 이를 원하는 지자체가 사업모델을 갖춰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영어FM방송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대상의 공익 서비스라는 점에서 아리랑TV 등이 사업자 선정에 포함될 수 없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영어FM방송은 제주에서 시행중인 영어FM 방송과 달리 한국어 및 영어 방송광고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 지상파 방송보다 편성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지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