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신사업자의 IPTV 사업 진출은 가능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다.

이들이 IPTV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IPTV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즉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들은 메가TV(KT), 하나TV(하나로텔레콤) 등의 서비스를 내놓고 부푼 마음으로 IPTV 시대의 도래를 기다리는 반면,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IPTV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통신사업자들은 노심초사 'IPTV법 시행령'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통신사들은 이 사업 준비를 위해 망(네트워크) 투자와 더불어 플랫폼(IPTV 서비스)에 적지않은 비용을 쏟아 부어왔다. 이들에게 망동등접근권을 내세우며 무조건적인 망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

그러나 시장논리 보다 한발 앞서 생각해 봐야할 점이 있다. 바로 신사업 분야인 IPTV 사업에 기존 통신사의 '시장 지배력 전이'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등에서 시장 지배자 위치에 있는 KT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오픈IPTV라는 별도 법인을 세워 IP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통신 IPTV 사업자이다. 그리고 다음 진영(인터넷 기업들)이 노심초사하는 부분은 바로 망 동등접근권의 보장이다.

■망 동등접근권 보장해야 '공정경쟁' 가능

역시 IPTV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 역시, 다음 진영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케이블TV사업자는 이미 HFC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통신사업자에 망중립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망 동등접근권이 보장돼야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해 진다는 차원에서 망중립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의 김용배 과장은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도 필수설비로 지정해서 누구나 빌려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KT IPTV 사업부문의 분리이다"라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망 사업 부문을 분리하면, 망 임대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여러 사업자에 망을 빌려주게 된다. 이 경우 KT의 'IPTV 자회사' 역시 KT에 망을 빌려서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국의 BT나 일본의 NTT 등의 해외 사례가 존재하기도 한다.

케이블TV사업자들은 IPTV법 제정시, 망 동등접근권이 보장된다면 자신들의 HFC망을 기꺼이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인터넷 기업이 100여개의 사업자에게 일일이 계약을 해야하는 HFC 망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픈IPTV-다음, 올 7월 시범 사업 추진... 사업권 획득 노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진영의 오픈IPTV는 올 7월에 IPTV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들의 로드맵을 보면 올 하반기에 IPTV 상용화가 된다는 전체 하에 시범사업을 한 후 사업권을 획득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픈IPTV는 KT가 망을 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범사업을 할 것인가 궁금해 진다. IPTV 사업을 위해서는 지난 2006년 첫 시범사업 때처럼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만 할 수 없다.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겠지만, 전국 규모로 실시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의 최소영 동영상 본부장은 "일단 시범 서비스를 함으로써 사업권 획득에 한발짝 다가서려 한다. 사업권이 없으면 IPTV 사업 자체가 힘들어 진다. KT와의 망 문제를 떠나서 IPTV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자체 기술력으로도 시범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IPTV 서비스를 위한 KT의 프리미엄 망 없이 시범사업이 가능하지만, 대체 수단은 아니다. 서비스의 QoS(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통신사업자의 망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대안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IPTV 사업권 획득'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운영 및 콘텐츠 제공 능력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로 인해 KT가 '망이 없어도 가능하면 한번 해봐라'라는 식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우려도 있다. 서비스 특성상 QoS 확보가 중요한만큼 프리미엄 망 없이는 원활한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T, 망 구축은 '사업자의 의지'

망중립성이나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한 KT측의 입장은 한결같다. 시장논리에 따라 회사로써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KT의 심주교 상무는 "아직 법 제정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망동등접근에 대한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KT가 망을 빌려줘야 하는지 혹은 왜 KT만 망을 빌려줘야 하는지 민감한 부분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IPTV 서비스를 위한 프리미엄 망은 KT만이 구축한 상태이며, 하나로텔레콤이나 LG파워콤 역시 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심상무는 "우리는 IPTV 사업을 위해 투자를 해왔다. 하나로나 파워콤 역시 이를 위한 망 구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들(다음 진영)에게 망 사용에 대한 정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망 구축은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의지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권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시행령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시행령은 제한된 망 동등접근과 망 이용대가 산정 규정을 사업자간 자율 결정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장 논리에는 맞지만, 국가 기간망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이 공정 경쟁에 대한 좀더 폭 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