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들이 IPTV법 시행령이 특정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상태로 IPTV법이 시행된다면 KT 등 통신사업자를 위한 'KTTV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기업을 대변하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지난 17일 저녁, 긴급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KT의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양한 인터넷기업들의 IPTV 사업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동등접근'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IPTV법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 제공' 조항은 네트워크동등접근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설비의 범위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돼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전기통신설비'로 한정됐다. 이것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망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경쟁력이 저하되므로 인터넷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필수설비 제공을 거절하는 사유 역시 '표준문제나 영업기밀 문제'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사유들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동등접근 보장을 위한 망 개방의 거절·중단·제한 사유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가 돌연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망 사용에 대한 이용대가를 해당사업자간의 협의로 떠넘기고, 대가산정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인기협 측이 반발하는 주된 사유들이다.

인기협 정책실의 조용태 과장은 "언론에 보도된 이번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방통위가 시장지배력 전이를 막는다는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더욱이 방통위 구성이후 지난 두달여간 시행령과 관련된 어떠한 공개적 논의가 없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내부보고가 이뤄진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IPTV법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해 왔고, 정권이 바뀌고 방통위라는 새로운 조직이 구성되면서 시행령 작업이 늦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망 동등접근권 보장이라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어느 한쪽 입장에 유리해 보이도록 처리되면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인기협 및 케이블TV협회 등 비통신사업자들은 공개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을 원하고 있다. 몇 년을 준비해 온 IPTV법이 한두달 안에 졸속처리되면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