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망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IPTV는 인터넷 기반의 TV플랫폼이기 때문에 망중립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업자간의 주도권 경쟁과 이용자의 사용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망중립성은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해야한다는 사회적 합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아직까진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IPTV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망중립성에 의해 KT나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같은 망사업자가 인터넷포탈이나 UCC제작업체 SO등 컨텐트 제공자(CP)의 접속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망사업자들은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망중립성을 완화해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 트래픽에 차별을 줄 경우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차별없는 인터넷제공을 위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다. ISP는 특정 서비스에 차단 혹은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이런 문제는 인터넷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대두되기 시작한다. 데이터 트래픽을 선별할 수 있는 대역제어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역제어는 라우터에서 IP의 패킷을 검사해 우선순위 부여가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망사업자는 데이터를 제어해 트래픽을 상이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차이 커
즉 이슈는 망중립성의 기준을 어느선에 둬야할지에 대한 논의이다. 경쟁을 침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접근을 차단하거나 차별을 두는 것은 망중립성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모든 종류의 대역제어와 트래픽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망의 안정성 혹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류의 트래픽은 대역제어에 의해 제어가 가능하도록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망사업자와 CP들은 차별대우 없고 이용자가 선택권을 가지고 대역제어를 통한 특정 서비스의 QOS(서비스 품질)개선에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허용 또는 반대 대상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우선 망중립성에 대한 입장차이는 망사업자와 망사용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망사업자는 망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면 투자에 대한 수익이 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익에 대한 불확신성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어렵거나 지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망사업자는 자사가 특정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공급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망사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결국 수준높은 품질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CP들은 망사업자가 자사의 서비스에 프리미엄을 준다면 CP들의 의욕이 상실돼 양질의 콘텐츠 제공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망사업자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네트웨크의 가치가 높아지고 전체적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용료가 증가한다는 것. 만약 차별적으로 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은 도태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즉 신생기업에 불리하며 산업활성화 역시 어렵다는 것.

이는 독점 혹은 과점상태의 시장이 유지된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망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오히려 사업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도 ISP가 CP역할까지 하게 될 경우 차별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CP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입장이다.

망중립성 기준 어느선에서 결정해야하나
전문가들은 완벽하게 차별이 없이 망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망사업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부의 서비스에 대한 권한부여는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망사업자의 일방적인 사업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망사업자가 모든 권한을 가질 경우 사업이 대기업위주로 진행돼 콘텐츠 발전이나 신규사업자에 대한 의지를 꺾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CP들이 인터넷 진입구간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고속접속을 위해 ISP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접속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터넷 접속을 위한 요금을 지불하는 것. 즉 일정한 전송속도를 기준으로 월별 정액제를 채택하거나 월별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대역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완벽한 해결방법이 되지는 않는다. 망사업자와 CP가 서로 적절한 선에서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외대의 김병초 교수는 “현재 IPTV의 핵심이슈의 망 중립성에 대한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진행은 향후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망사업자와 CP가 서로 적당한 합의를 통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이나 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목에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