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차기정권 출범을 눈앞에 둔 가운데 각 후보와 정당의 정책이 향후 우리나라 방송통신 정책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DMB와 더불어 IPTV 같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이 결합된 방통융합서비스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됐던 방송과 통신기구를 통합한 방통융합기구의 설치와 그 정책권한을 어디에 둘지에 대해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실 통방융합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도 많은 논란을 겪으며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돼 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못해 지금껏 미뤄지고 있는 상황.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차기정부에서 통방융합정책을 방향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통방융합 시대가 시작되길 기대되고 있다.

정동영-이명박 후보, 비슷하지만 다른 공약
현재 통방정책에 대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이다. 이 두 후보는 대선 공약에서도 방통융합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경우, 방통융합에 대비한 제도 선진화와 IPTV 조기 도입 및 산업 활성화, 방통융합 정부기구 조속 출범시킨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공약내용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보완이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동영 후보가 속한 대통합민주신당은 방통융합기구에서 방통위원회에 법률 제개정법을 주고 상임위원은 정부측 인사가 맡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방통융합 산업 집중 육성하고 인수위에서 IPTV관련 기구개편 및 정부 기능 재조정 작업 착수하며, 방통융합 서비스 조기 상용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정동영 후보와 다른 부분이 엿보인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의 방통융합기구 개편과 정부기능 재조정 작업은, 방통융합기구를 부처에 둬서 방통정책을 일괄성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결정에 있어서 방통위원회도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주장이다.

민노당-창조한국당, IPTV 법률 재개정 필요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와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측은 정동영 후보 측과 같이 방통위원회에 정책권한을 줘야한다는 각 당론을 따를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측은 법률재개정권은 방통위원회에 주되 정부부처는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로 주로 진흥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역시 법률재개정권은 방통위원회가 주고 정부는 진흥정책에만 관여하되 방송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기수를 만들어서 규제해야한다고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IPTV 정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이 합의를 통해 통과시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이 법안은 통신지배적 사업자의 전국면허를 허용하되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대형통신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즉 미디어에 대한 공공성을 배제한 정책결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민주노동당 측은 IPTV가 도입되면 방송법에 적용받아야 하고, 시장점유율 규제와 공공채널 접근권, 망중립성, 시민 참여 채널 등이 보장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케이블TV의 지역 독과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중권역과 대권역으로 나눠 점유율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정권 통방정책 어떻게 변할까
우선 각 후보의 정책이 차이를 보이는 만큼, 대선이 끝나고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통방정책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방통융합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각 정당이 공감하고 있지만 그 정책권한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줄지 부처에 줄지에 대한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권한이 위원회에 둘 경우 방송계와 통신계의 이견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방송계와 통신계는 여러부분에서 다른관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처에 정책권한을 줄 경우 정부중심적으로 정책이 진행되겠지만 방송과 통신 양쪽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데는 한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PTV관련 법률도 어떤 후보가 될지에 따라서 재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국현 후보나 권영길 후보 측은 현재 IPTV법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IPTV나 DMB등 선진 방송통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책면에서는 다른나라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에서는 그동안 마무리 짓지 못한 방통융합정책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잡힐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