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이하 방통특위)가 IPTV에 대한 쟁점들이 대부분 합의함에 따라 IPVT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

방통특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IPTV의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안을 논의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핵심쟁점이던 IPTV 사업 권역을 전국면허로 허용하는 것과, 이와 더불어 KT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자회사로 분리하지 않아도 면허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특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합의사항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급의 IPTV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정책의 부재로 IPVT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이었다. IPTV사업에 대한 정책이 일부 내년부터 IPTV사업의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예정이다.

하지만 방송업계를 중심으로 합의 내용이 통신업계에 너무 치우쳤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방통융합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논란이 되고 있어 법개정이 쉽지 만은 않을 예정이다.

방송업계, KT 특혜의혹 제기
방송업계, 특히 케이블TV업계에서는 방통특위의 이런 결정이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회의가 비공식으로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법안소위원회 의원 6명 중 홍창선의원과 서상기의원의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IPTV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소위원회의 결정이 공정할 수 없었다는 주장.

더불어 IPTV와 유사한 서비스인 디지털 케이블TV의 경우, 전국을 77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의 1/5규제를 받으며 서비스하는 반면, IPTV는 전국면허 허용함에 따라 마케팅력이나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의 구성이나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은 결국 통신사업자 특히 KT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6일 소위원회에 이어 15일 오전 오후 연속 회의와 19일 특위 전체회의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는 등 속전속결의 처리과정이 졸속법안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사업권역 문제 이외에도 또 하나의 쟁점인 ‘KT의 자회사 분리요구’와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방송법이나 제3의 법에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적어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KT 등)의 자회사 분리 문제를 '입법취지 혹은 정책방향'으로라도 의결하고 추후 정부관할 부처에서 시행령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이블TV업계는 KT등 통신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주는 IPTV관련 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업계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이 IPTV법안에 수용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 융합기구법 제정 논란
방통융합기구 설치를 법으로 제정하는데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논의가 끝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합의된 IPTV법제화와 별개로 서비스의 지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융합기구 설치는 향후 방송/통신 핵심사업에 대한 주도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인 정통부와 방송위, 문화관광부 등의 기관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각각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논의의 내용은 다수의 의원들이 독임제 행정 부처에서 규제 정책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방통특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오직 한 명의 의원만이 규제 정책권한을 위원회 조직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기구개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행정부처에서 규제 권한을 갖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된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소속 위원회 조직은 규제에 대한 집행기능만을 부여 받게 되며, 정부가 정하는 대로 단순히 규제행위를 행하는 마치 허수아비와도 같은 조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방송통신과 관련된 규제 정책권한의 핵심은 법령의 제·개정 권한”이라며 “만약 이러한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게 된다면, 방송과 통신의 시장의 획정, 사업자 및 서비스 도입의 기본원칙, 소유와 겸영규제, 공정경쟁의 원칙 같은 엄청난 정책 사항들을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방통특위는 오는 19일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구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시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방통위는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의 정책 기능을 정부 부처에 두는 것을 다수 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