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통신요금 연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7세 미만 아동 14,000여 명이 연체자로, 신용불량자를 키운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정보통신부 신임 유영환 장관은 취임후 처음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동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노인이나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통사와 요금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그 동안 정부가 요금할인을 규제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같은 통신사 가입자 간 통화요금 인하를 허용하는 등 최근 일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한 발짝 다가서고 있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통신요금 연체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은 11일 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요금 미납자 등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동통신사(SKT, KTF, LGT 등)와 유선통신사(KT, 하나로, 데이콤 등)를 통틀어 연도별 누적 요금미납자(회선)는 2003년 244만명(회선)에서 2007년에 6월에는 571.2만명(회선)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요금 미납액 규모도 7,4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신요금미납자 중 비율은 이동통신이 42%, 유선통신이 37%, 초고속인터넷이 21%로 이통통신 비중이 가장 높았다.

7세 미만 아동 연체자, 1,4000여 명에 달해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7세 미만 아동 1,4000여 명이 미납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가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가 필수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부모의 요금연체로 인해 자녀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통신요금 연체가 아이들에게 이어져, 통신 신용불량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서 차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더라도, 체납된 요금을 전부 해결해야만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첫발을 내딛을 때부터 통신(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혀있는 것이다.

서상기 의원은 "과도한 통신비 부담이 통신 요금연체자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부모의 통신서비스 요금미납이 자녀로 이어지는 통신 신용불량의 세습으로 볼 수 있어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난 것이다"라며 "통신서비스는 이미 생필품으로 자리잡았다. 미납자에게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착신 서비스라도 제공받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책은 정부 지침에 따라간다.
현재 통신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일정 부분 정부쪽으로 돌리고 있다. 통신요금미납자 현황 등에 대한 자료는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 측 DB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각 통신사가 통신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통신(신용)불량자를 무조건 가입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정부에서 시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가입 시, KAIT로부터 연체현황을 확인하고 가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유선이나 초고속통신에 있어서 조회는 안된다"며 "통신요금 연체자에 대한 구제여부는 사업자가 아니라 정통부의 지침이 중요하며, 우리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