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통신방송통합기구(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돼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 권한 분배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의 규제 중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되는 단체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방통융합 규제부분에서는 공정위와의 규제 권한의 배분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 것.

현재 공정위에서는 불법사업자 내부자 고발, 가격담합, 독과점, 약관, 부정적 광고행위, 소비자 권익 보호, 사업자간 공정거래 등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향후 설립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요금과 약관제정, 필수설비와 장비선정, 의무방송 프로그램, 방송광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 조정 등을 규제하고 있어 중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렇게 두기관의 규제가 중첩될 경우, 한 기관에서 규제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규제를 또다시 받는, 이른바 이중규제라는 문제가 사업자들의 자율경쟁을 촉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나타나게 된다.

김동욱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위원은 최근 열린 서울디지털포럼에서 방송과 정보통신 연관 법령은 공정위가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권익보호라는 부분에서 유사한 기능이 많다고 주장하고 각 기관에서 중첩적인 부분에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방통융합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중첩은 꼭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규제 중첩에 대한 예시로 SK텔레콤-신계계통신 합병과 통신사업자들의 시내전화 담합 그리고 CJ케이블의 합병을 예로 들었다.

2002년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계계통신 인수시 점유율을 52% 미만으로 낮추라는 조건으로 합병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2005년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등에서 담합한 증거를 포착한 KT에는 천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올해 초 CJ케이블넷이 ‘한국케이블TV 충남방송’과 ‘한국케이블TV 모두방송’을 인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CJ케이블넷의 인수행위 때문에 서산시 등에서 독과점이 심화되어 향후 케이블 수신료 인상이나 인기채널의 일방적 변경행위 등과 같은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수신료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했다.

그는 “두 기관(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은 같이 일하면서 서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 상호합의를 통해 중복규제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위원이 다음에는 공정위로 이동하는 등 규제위원들을 서로 파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