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IPTV 도입과 그 활성화를 두고 통합기관 설치법과 관련 법안 논의가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IPTV의 주요 제반 사항인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 여전히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노준형 장관은 21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3월 중 IPTV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적은 같지만 수단이 다른 방송위원회(방송위)와 정통부간 이견을 좁히고, 입법예고를 거쳐 그 동안 지지부진 미뤄져 왔던 법안(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IPTV 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다.

국무총리 산하기관(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융추위)을 두는 등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합의가 어려웠던 사안을 금년 내에는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대립이 팽팽해 그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융추위 전문위원인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는 “통신이냐 방송이냐, 혹은 설치기반이냐 서비스 기반이냐는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으로는 올해 안에 IPTV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현재는 부처간 논리의 오랜 대립으로 사업자만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망 중립성과 망 개방 문제, 여전히 난국
특히, 부처간 대립과 관련 사업자들의 혼전 속에는 망 중립성 이슈가 집중 거론되고 있다. 정통부는 IPTV 및 통방융합에는 혁신을 주창하고 있지만,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를 고집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통부와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망 중립성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다. 망 중립성과 망 개방은 좋지만, 시장 진출 시 KT 등 통신사의 자회사 분리 진입은 투자유인을 악화시켜 네트워크 고도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다.

정통부 융합전략팀 박노익 팀장은 “망 중립성에 대한 OECD 논의 방향은 특정 데이터 전송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계층인터넷’을 부여하되 정책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망 중립성과 관련해 통신사의 자회사 분리는 전세계 유례가 없는 상황으로 망 개방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이상우 연구원은 “유럽은 통신사가 독점적인 망을 구축하고 있어 망 개방을 통해 ‘서비스기반’의 경쟁 유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미와 한국의 경우는 여러 사업자의 망이 구축돼 있어 유럽에 비해 ‘설비기반’ 경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며, 망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위해서 망 중립성 강제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은 공공의 자원, 망 개방해야…
반면, 방송위나 포털사업자, 녹색소비자연대 등의 입장은 이에 확연히 반대된다. 망 중립성과 개방 문제는 IPTV뿐 아니라 통방융합에 있어서도 선 해결되야 할 개념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는 사업자나 정책기관이 논하기 전에 공공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백영란 팀장은 “망 중립성은 공공성에 기반에 접근해야 한다. 트래픽 통제성을 특정 기업이 아니라 공공이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방송위의 주장은 IPTV법을 새로운 융합법으로 재정하려는 정통부에 대응해 ‘방송법의 개선 확장 적용’이라는 주장에 가려져 빛을 덜하고 있지만, 경쟁활성화와 필수설비의 자연독점상황에서 공정경쟁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실제 필드(로지컬 레이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정영덕 팀장은 “IPTV 서비스를 하는데 QoS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망 개방이 안 된다면 포털 등 설비기반이 없는 사업자는 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위원은 “초고속인터넷 등 기존 설비기반의 경쟁은 잘 되고 있는가를 살펴 볼 때, 어느 정도는 꾸려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서비스기반 경쟁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며 망 중립성/개방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