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보통신부는 2007년 IT 주요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통방융합에 대해서는 방송법도 통신법도 아닌 제3의 법, 소위 ‘융합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된 방송통신 기구개편 법안,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설치법)이 충분히 논의되어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입장은 설치법과 IPTV 법제화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방송위 등과의 마찰로 인해 아직까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정통부 유영환 차관은 “방송위는 방송법을 주장하고, 정통부는 IPTV를 제3의 서비스로 규정해 새로운 융합법으로 제정되길 희망한다”며 “그렇지만 통합 설치법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IPTV 법령에 대해서는 융추위(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라며 방송위와의 마찰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표명했다.

IPTV 역시 올 상반기 중 상용서비스 실시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융추위의 논의를 거쳐 정통부-방송위 간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여 IPTV 법제화를 조기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KT, 자회사 분리 진출 안돼!
방송위와 케이블사업자들이 지적한, 시장지배력 전이가 우려되는 통신사(KT)의 자회사 분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12일 융추위의 전문위원회에서 가결정된 이 사안에 있어 효율성 문제 등을 들어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PTV는 BcN망을 통해 서비스되는데, 자회사로 들어갈 경우 KT의 원활한 투자가 불가능해 진다는 근본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거대 네트워크 사업자가 SO(케이블사업자)들과 경쟁이 될 것인가 하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반드시 자회사 분리가 아니더라도 통신망 상호접속, 대가산정 적정성 유지, 시장 점유율 규제 등 다양한 대체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유차관은 “정통부 입장은 통신사의 자회사 분리를 반대한다. SO들이 이미 유료방송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신규사업자(통신사)도 원활하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 네트워크 지배력 전이가 우려된다면 다른 방안도 많다”며 “현재 IPTV 특허권은 한국이 세계 1위지만 국내 서비스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와이브로의 경우처럼 해외 진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IPTV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융합법' 추진은 없다.
이처럼 다소 강경한 정통부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IPTV 상용화에 있어 독불장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차관은 “현재(15일) 진행 중인 융추위 전체회의에서 IPTV 법제도에 관한 결론을 내주길 바라고 있으며 이를 존중하고 최대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주장은 분명하지만 독자적으로 융합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하반기까지 IPTV 상용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설비, 전송방식 등 기술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관련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산학연 공동표준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ITU 등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