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통방융합의 첨병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IPTV가 조용하다. 이미 지난해 말 40여일 간의 시범사업을 마쳤지만, 본격적인 상용화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007년 2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다.

지난 2006년 IT시장의 화두는 단연 통방융합이었으며, 그 기류는 올해도 변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방융합 활성화의 효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IPTV 상용화는 새해가 밝고 한달 반 가량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어 보인다.

가장 커다란 이유는 역시 관련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이견이다. 각각 새로운 융합법 제정과 기존 방송법 확대를 주장하는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 간의 알력 다툼은 이미 잘 알려졌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 이제는 기구통합(정통부+방송위)이라는 대의적인 ‘통합 단계’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이 기구통합 역시 기구통합 법안 마련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IPTV는 서비스뿐 아니라 관련 기관에 대한 제도까지 ‘법제도의 감옥’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이해관계로 지연되는 IPTV 상용화
‘IPTV 서비스 상용화가 뭐 그리 대단할까?’, ‘왜 그리 난리법석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향후 한국 IT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이슈, 즉 통방융합의 롤 모델을 만든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방송산업과 통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통신사와 포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제품/장비업체와 국제 기술표준 마련 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확보 등 그 파급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IPTV 상용화 아니, 통방융합의 첫 모델이 신중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이해관계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주도권 경쟁은 방송산업과 통신산업간의 이해관계에, 그리고 정책을 결정해야 할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이해관계까지 번져 있다.

방송위는 기존 방송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통신사들 역시 ‘통방융합이 대세’라는 주장 하에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를 뿌려왔다. 그러는 차에 터무니 없이 짧은 40일 간의 시범사업이 완료됐고, 과연 얼마만큼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 검증이 이뤄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정책 싸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탈당파 의원을 포함한 여당(열린우리당)은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치법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IPTV 서비스 도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통방융합에 대비한 체계 구축에 동의하지만, 일단 자기들 방식대로 주장해야만 한다는 논리는 여전하다.

시끌벅적한 논의 필요... 올해 통합기구, 상용화 가능할까?
정통부 융합전략팀의 박노익 팀장은 “정통부는 기구통합 법안 마련과 상용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올해 안으로 관련 법제도 마련과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회논의 과정이다. 여야간 합의가 중요하고 이것이 통과돼야 후속조치로 IPTV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13일 융추위의 마라톤 워크샵과 오는 15일 전체회의가 끝나면, IPTV 정책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구통합 이슈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IPTV 제도 마련이 막바지에 도달했고 국회에서 조기 통과를 도와달라”는 협조를 구하기까지 했다.

현재 IPTV 시장이 조용한 것은 태풍의 핵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IPTV를 둘러싼 사업자, 관련 기관, 국회의 알력싸움은 치열하게 맞부딪치고 있다. IPTV 시장이 조용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제도정비를 마무리하고 시끄럽게 상용화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발달된 인프라와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약점을 보였던 통방융합의 부진을 만회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