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보통신부는 22일 개별 통신사업자의 2006년~2007년 통신사업자 별 상호접속요율(1분당 접속료)을 발표했다. 이 결과 KT, SKT는 요율이 상승했고 KTF와 LGT는 하락했다.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 한결같이 불만을 표시했다.

상호접속료는 유무선을 포함한 각 통신사 간 통화시 받게 되는 망 접속료다. 이번 발표된 사업자별 접속요율을 살펴보면, 이동통신 사용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유선전화 사용자 감소추세에 따라 유선망의 요율이 소폭 상승했다.

올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SKT는 상승을 기록했고 KTF와 LGT는 하락했다. 특히 LGT는 기존 55원 수준에서 47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후발사업자로 경쟁사에 비해 접속요율 등 정책적인 특혜를 받아왔던 LGT는 이번 발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2006년, 2007년 사업자별 접속요율, 단위 : 원/분]

정부, 차세대 망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적 의지
이와 같은 결과는 정통부의 체세대 망 투자 촉진에 대한 의지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정통부는 지난 2004년 도입된 장기증분원가(Long Run Incremental Cost) 모형으로 사업자별 접속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상호접속료를 산정했다. 장기증분원가 모형은 통신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원가만을 접속원가를 인정하는 모형이다.

여기에 WCDMA(HSDPA) 등 3G 서비스 조기 확산과 추가적인 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포함했다. 정통부의 강대영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동망에 대해서는 3G 투자비 일부를 접속원가에 반영해 신규망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향후 2G에서 3G로의 전환에 따른 급격한 접속료 인상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유선망은 BcN 등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일부 원가를 접속료에 반영했다. 유선망의 경우 그 동안 접속원가에서 제외됐던 가입자선로 감가상각비를 매년 20%씩 5년 동안 원가에 포함함으로써, 접속료 정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선사업자의 접속수지를 개선하고 BcN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에 대해서는 KT의 접속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대표원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유무선 사업자, 한결같이 불만 토로
정통부는 이번 발표로 인해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대영 본부장은 “KT와 SKT의 접속수지는 개선되는 반면, KTF와 LGT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KTF와 LGT는 물론, 수익성이 개선되는 KT와 SKT 모두 정통부의 접속료 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소폭 상승을 보인 KT의 경우, 몇 년 사이 유선전화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무선망에 비해 낮은 유무선간(LM) 접속료가 더 큰 폭으로 인상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KT의 관계자는 “이동전화에 밀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유선망 사업자에게 있어 소폭의 접속료 인상은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극명한 희비가 엇갈린 무선망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3G 투자 여부가 관건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SKT, KTF, LGT 등 이통3사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SKT는 좀더 큰 폭의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LGT는 3G 서비스 투자를 상당부분 인정한 산정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화량-접속원가-산정방법 문제?
접속료 산정 기준은 크게 통화량과 접속원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통화량 부분에서 살펴보면, 2005년 기준으로 번호이동 등으로 인해 SKT는 7%가 증가한 반면 KTF는 25%, LGT는 64%가 증가했다. 접속원가는 망 투자에 관련돼 HSDPA 등 3G에 투자한 SKT(올해 8,100억 원 목표)와 KTF(올해 7,800억 원 목표)에 비해 이를 포기한 LGT는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다.

SKT는 3G 서비스에 대한 투자금액과 원가 산정을 고려할 때 통화원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며, 2G(LGT)와 3G(SKT, KTF) 서비스 간 통화를 고려할 때 이를 분리해 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SKT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접속료는 통화량 증가 및 3G 투자에 대한 반영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해 애초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반면, LGT는 데이터 서비스 등 기존 전화 역무와 차별되고, 아직 시장 형성도 안된 3G 서비스를 조기 반영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입장이다. 또한 3G 서비스 포기에 대한 감정이 섞여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LGT의 관계자는 “산정 방법 상 3G관련 투자가 없기 때문에 3G 서비스를 포기한 것이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정통부가 악의를 품었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각 사업자 별 기대 채울 수 없는 ‘제로섬 게임’
KTF 또한 요율 인하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다. 3G 추진 사업자로 산정 과정은 바람직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의 수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시장 상황이 반영된 접속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접속료 시장은 파이가 정해져 있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누군가 많이 가지면 다른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기 마련”이라며 “각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기대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가 기반으로 산정했고 오히려 모두가 불만족스럽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반영이 잘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