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IPTV 등 융합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법 규정을 준용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정보통신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규제기구·융합서비스 도입 등 주요 쟁점별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방통융합 문제에 대한 합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통부는 통방 융합 규제기구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의 재설계를 추진하되 콘텐츠 분야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IT 분야의 성장을 위한 정책기능은 정부부처로 일원화하고, 인·허가 등 규제 기능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콘텐츠 내용 규제는 공익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통부는 제3의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통신과 방송의 특징을 모두 보유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규정, 전면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대신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편성·광고·내용심의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소유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진입규제는 현행 방송법상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고, 겸영 규제는 20% 사업 구역 제한을 폐지하되 향후 전체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가입자수에 따라 규제수 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향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참여를 통해 IPTV 조기 도입·디지털방송 전환 등 현안 타결과 기구 개편 및 새로운 규범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와의 고위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IPTV시범사업을 양기관 공동으로 조기에 실시하고,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도 주력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