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통신과 방송 산업 간 융합을 위한 해법으로 규제의 연장이 아닌 완화를 통한 경쟁 확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박재천 교수는 "융합은 규제 완화의 틀 위에서 진행돼야 하며, 융합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과 통신 공히 '사전 규제'
지난 3일 한국혁신학회와 서울대학교 통방융합정책연구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2회 IT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에 개최된 제1회 포럼에 이어 방송·통신 융합 국가 혁신 발전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여론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디지털 융합시대의 규제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인하대 박재천 교수는 현재의 통방 융합 현상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통신'과 '방송' 영역의 규제가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통신과 방송 부분 모두 시장에 대한 진입 규제를 하고 있으며, '사전 규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박 교수는 "융합 서비스와 같은 신규 서비스의 도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기술 혁신이 저해받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이중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 EU 등 외국의 규제 관련 추세를 소개하면서 미국은 진입 규제가 없는 등 규제가 완화돼 있으며, EU의 경우는 진입 규제 완화와 더불어 수평적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일본은 2003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융합 현상 대처할 '디지털 규제 틀' 시급
이와 같은 국내외 통방 융합 현상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안으로 박 교수는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확대해야 하고, 진입 규제나 소유 규제 중심의 구조적 규제에서 행위 규제로,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현재의 수직적 규제를 수평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 과제는 규제 기구나 법제도의 정비 등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시급한 과제를 발췌해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박 교수는 "현재 인프라를 이용해 가능한 융합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하고, 새로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서비스는 인가 조건, 절차 및 허가 시한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졌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서울대 황준석 교수는 "현재의 방송 산업을 살리는 것도 통방 융합에서 중요하다"고 하면서 "사후 규제와 규제 완화, 진흥 정책의 고려가 필요하며, 정책은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Positive Sum)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상파 방송 '쪼그라들다 못해 사라지는 중'
한편, 또 다른 발표자로 참석한 서울대 윤석민 교수는 '21세기 우리나라 방송 산업 구조 변화와 주요 정책 현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과거의 방송 산업 구조는 서비스 제공자가 한정돼 있어 '지상파 중심'의 구조였고, 최근엔 양질의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방향으로 방송 산업 구조가 변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워의 중심 축이 '서비스 제공'에서 '콘텐츠'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다"면서 최근 방송 시장의 정책적 문제점들을 소개했다.

특히 윤 교수는 "지상파 방송 산업이 쪼그라들다 못해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끝을 목격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위기를 꼬집었다.

우선 최근 방송 시장에 대해 지상파 방송은 10년간 연평균 4.9% 성장해 GDP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종합유선방송사(SO)는 30.5%, 방송채널사업자(PP)는 23.1%로 지상파 방송사의 힘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지상파를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는 가구는 15% 남짓한 상태이고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이어 방송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가 예전엔 주파수의 희소성 때문에 공공적인 내용을 제공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금은 지상파 방송사의 공공적 역할이 많이 약화됐다"고 하면서, "방송은 '사회 문화적 측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통방 융합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의 혼선과 갈등 현상을 해결하려면 '정치적 해법이 요구된다'는 식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간의 인내심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윤 교수는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