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하원 자원통상위원회 의장 조에 바튼은 지난 수요일 인터넷에서의 정보 유출에 특히 중점을 둔 통신법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이달 말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텍사스 공화당 대표 조에 바튼은 워싱턴에서 열린 ‘인터넷 현황’ 연례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는 올해 대통령 집무실에 포괄적인 통신개혁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하원 정치인들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1996년 통신법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네바다의 존 엔사인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짐 데민트가 브로드밴드에 대해 비교적 자유방임주의적인 접근방식을 택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한편 상원 상무위원회는 상무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알라스카의 테드 스티븐스가 지난 화요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는 일”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른 개혁법 제안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 공청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

바튼은 상원이 입법화를 추진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이 법안을 논의할 만큼 의회 회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제는 논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개혁에 들어갈 때”라고 주장했다. 2006년에는 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어 입법부의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원 자원통상위원회는 지난해 가을 70쪽짜리 개혁법 초안을 제출하고 장시간 공청회를 열었다. 이 초안에서는 브로드밴드 서비스 분야를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업체, VoIP 서비스 업체, 브로드밴드 비디오 서비스 업체 등 3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 IT 기업들은 이 초안이 네트워크 중립성 의무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초안을 비판했다. 네트워크 중립성 의무는 브로드밴드 파이프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콘텐츠를 전송할 때 다른 업체의 특정 콘텐츠에 이익을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바튼은 이 초안이 하원에 상정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매우 신속하게’ 공개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립성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에 대해 확신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바튼은 또 자원통상위원회가 제출할 더욱 광범위한 안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다. 이 안건에는 컴퓨터화된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의 승인을 위해 향후 몇 주 동안 압력을 가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대기업에서 고도의 침입이 발생하자 이와 유사한 많은 법안들이 의회에 제출됐지만 상하원 양원에서 모두 투표에 승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