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는 통신위가 과징금 위주의 강력한 규제 일변에서 벗어나 사업자들의 클린 마케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란 점에서 주목되나, 자율규제의 한계성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8일 통신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위는 이달부터 그간 유명무실했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산하 시장공동감시단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소속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 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통신위의 고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력을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는 한계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드는 만큼, 사업자들의 `자율규제'(Self Regulation)를 병행하는 것이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KTOA 산하 시장공동감시단은 최근 시장조사 요원을 고용, 용산 집단상가와 신촌 대학가 등 12군데 지역에서 실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비용은 이동통신 3사와 KT PCS가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시장공동감시단은 조사 결과를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들은 불법의 정도에 따라 해당 대리점 등에 경고, 벌금, 전산정지(영업정지)의 제재를 내리게 된다. 사업자들은 이전에도 내부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대리점 등에 제재를 가한 사례가 있었으나, 사업자 공동으로 시장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동통신사 스스로 산하 대리점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대리점들의 불법 영업행위는 결과적으로 통신위의 사업자 제재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자율규제 강화는 사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성과를 보고 확대시행을 검토하겠지만, 만약 자율규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통신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