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스팸 발송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된 불법광고 발송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광고를 발송하려는 자는 제목에 광고임을 표시하고 수신거부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수신을 거부한 이용자에게는 광고를 재발송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한 광고는 불법 스팸에 해당되며 발송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음성광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휴대폰 스팸은 이메일 스팸에 비해 불법의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수신한 광고의 내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해야 불법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음성 광고의 경우 광고내용을 녹음하지 않으면 불법 스팸 발송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정통부에서는 2월부터 불법 휴대폰 스팸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 휴대폰 스팸 발송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휴대폰 스팸 발송을 규제하기로 하고, 현재 주요통신사업자들과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휴대폰 스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수신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번호 : 02-133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전화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 고객지원센터(휴대전화로 국번 없이 114)를 통해 스팸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060이라는 발신번호로부터 수신되는 문자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KT,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수신거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해 제공되는 060광고를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휴대폰 스팸도 오는 4월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12월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올 3월 31일부터 시행될 경우, 전화·Fax를 통해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는 Opt-in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

이 제도는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전송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스팸 발송자의 위법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재보다 크게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에서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불법 광고발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신고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불법 스팸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Opt-in 제도 설명회 개최,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등을 통해 음성정보서비스제공업체, 통신사업자, 마케팅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바뀐 제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