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LG텔레콤과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MP3폰의 음악파일 재생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그동안 유료화를 토대로 성장해 온 국내 모바일컨텐츠 시장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음악 관련 단체들도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통사와 저작권자들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MP3폰 개인보유 파일의 72시간 이용기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초 음제협을 중심으로 KTF·LG텔레콤·휴대폰제조사 등과 함께 MP3폰 사용자가 PC에서 내려받은 MP3 파일을 72시간 동안만 재생하겠다는 방침에 합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LG텔레콤과 KTF 모두 이행을 포기해 사실상 MP3 재생제한 합의 의미가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디지털 음악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향후 MP3폰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하고, 이통사간 차별적 적용이 아닌 이해관계자간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의 이같은 정책변화는 번호이동성제도와 신규가입에 MP3폰이 갖는 영향력이 커 통신사간 경쟁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당장 가입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바일컨텐츠 시장의 성장에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박성찬 의장은 "LGT와 KTF에 이어 SKT마저 무료 MP3파일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컨텐츠서비스 업체들은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컨텐츠산업 전반에 몰고 올 파장을 우려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음악저작권단체들은 이번 통신업체의 조치와 관련해 "KTF와 SKT가 LGT와 같이 재생 제한을 해제할 경우 LG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원공급을 중단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컨텐츠 산업 치명타 우려
SKT가 MP3폰 음악파일 재생 제한을 해제한 것은 LGT에 이어 최근 KTF마저 음악파일 재생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더 이상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한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초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등 음악관련 단체와의 협상에서 KTFㆍLGTㆍ휴대폰 제조사 등과 함께 MP3폰에서 음악파일을 72시간 동안만 재생하겠다는 방침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해왔다. 하지만 재생 제한에 합의하지 않았던 LGT에 이어 지난 1일 KTF가 MP3폰 72시간 재생 제한을 해제하면서 SKT도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SK텔레콤 신원수 포털사업본부 뮤직사업팀장은 "이통3사중 유일하게 72시간 제한을 고수할 경우 고객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번호이동이라는 시장상황에서 단말기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기존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컨텐츠 시장 붕괴 우려= 이번 SKT의 정책은 당장 가입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모바일컨텐츠 시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유선인터넷에서 알 수 있듯이 무료 컨텐츠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이 유료 컨텐츠를 이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애써 키워놓은 모바일 시장에서 컨텐츠가 무료로 유통된다면 다시 유료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수익원을 잃게 된 CP들은 줄줄이 도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우려다. 이처럼 모바일 컨텐츠 산업이 붕괴된다면 CP들은 물론 이들에게서 컨텐츠를 제공받는 이동통신사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모바일컨텐츠업계는 최근 모바일 환경에서 불법복제와 무료유통이 이뤄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통3사 모두 무료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더 이상 컨텐츠를 제작하고 서비스할 명분도 실리도 찾지 못하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는 조만간 저작권자 및 권리자단체 등과 연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음악단체 반발= SKT의 제한정책 해제로 이통사와 음악저작권자들간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MP3폰 음악파일 재생시간 제한에 동의하지 않아 이 문제를 KTF와 SKT에까지 파급시킨 LGT를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보고, 조만간 LGT에 음원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LGT에 오는 7일까지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 음원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일 발송했다.

이에 앞서 한국음악산업협회는 1일 각 이통사를 비롯해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에 KTF의 MP3폰 파일 제한 유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연예제작자협회와 음원제작자협회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통사와 관계 부처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반업계는 공문을 통해 "소리바다 등의 불법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 된 음악파일들이 MP3폰에서 자유롭게 재생되지 않도록 DRM 등의 기술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불법 복제된 음악 파일을 자유롭게 재생할 수 있는 MP3폰을 출시하는 이통사와 기기업체에게 음원공급을 중단하고 강력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