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23일 열리는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KTF, KT에 상당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22일 관련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과 KT의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건을 상당수 적발,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최종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통신위원회는 LG텔레콤의 경우 보조금 지급 건수가 조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많지 않아 이번 전체회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F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적발건수가 상당수에 달해 지난해 말 부과했던 과징금액을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SK텔레콤과 KTF에 각각 110억원, LG텔레콤에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관심의 대상인 KT의 무선재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통신위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KT가 무선 재판매 과정에서 보조금을 쓴 행위가 적발된 상태"라며 "최종 제재조치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결정한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KT의 무선재판매 적발건수가 많아 법정 상한액인 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번호이동 시장에서 KT가 시장을 가장 혼탁하게 하고 있는 데 무선의 별정통신사업자여서 기준 과징금과 법정상한액인 가장 낮은 KT에 과징금만 부과할 경우 제재조치의 효과가 없다"며 "영업정지, 조직 분리 등의 강력한 제재가 없으면 앞으로도 KT의 불법 보조금 지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법정상한액은 SK텔레콤 1729억원, KTF 412억원, KT 41억원이다.

오는 2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체 회의도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심의 대상은 이동통신 서비스 3사와 KT가 이동전화 가입자가 활동과정에서 직원에 대한 강제 할당 여부와 부당광고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조사를 실시한 상태로 이번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직원 강제할당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다음달 전체회의에서 최종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특히 KT의 무선 재판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