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정보통신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휴대폰 스팸 전송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장점검 대상기업은 SKT, KTF, LGT 등 이동통신 3사와 리얼텔레콤 등 데이터사업자 및 SMS(문자메세지) 발송대행업체 등 15개 사업자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말 이동통신사와 광고발송사업자간의 약관개정을 통해 도입된 옵트인 방식과 야간시간대 광고제한 규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직원들로 조사반을 구성해 ▲약관개정후 스팸발송량 변화추이 ▲불법스팸메일 신고처리 및 이동통신사의 사업자 제재현황 ▲정보제공사업자의 광고발송시 사전동의 확보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사업자 약관에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는 광고메일 전송과 야간시간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이통사는 사전동의 없이 광고발송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스팸발송을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약관개정 후 스팸광고는 어느 정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고객의 동의 없이 광고가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이동통신사의 약관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KT 및 리얼텔레콤, 에어미디어, 한세텔레콤 등 데이터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데이터사업자들은 이통사와는 독립적으로 광고발송을 대행하고 있고 현재 이통사의 약관 적용을 받지 않고 있으나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전동의 없는 스팸전송을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자의 약관을 통한 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3월중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