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무슨 일이든 진행하기만 하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IT 기업이 워싱턴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MS나 AT&T와 같이 한때 독점 금지 소송의 피고였던 회사들과 줄곧 그들을 고소한 상대측이었던 자유주의 소비자 그룹이 구글을 겨냥하여 힘을 합치는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생기고 있다.

지난 주에 있었던 CNET News.com의 인터뷰에서는 MS 및 MS의 일시적인 동지들이 소비자 보호 및 독점 금지 문제를 다루는 주요 의회 위원회들에서 따로 모임을 가진 것이 드러났다. 의회는 지난주 더블클릭을 31억 달러에 인수하려는 구글의 계획에 대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모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 독점 금지와 관련하여 이 인수 건을 검토해야 하는 연방 상거래 위원회(FTC)도 구글, MS 및 관련된 비영리 소비자 단체들과 만났다고 한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와 같은 미국 소비자 단체와 규제를 지지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의 부추김을 받은 유럽 연합도 이 인수 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정부 관리들과 정치가들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영합하는 것보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더 고민하면서 시장 자본을 1,620억 달러로 증식시킨 회사에 대한 최초의 심각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워싱턴 정가를 지켜본 사람들은 더블클릭 인수가 결국 허용된다해도, 연방 정부의 조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글이 이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며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구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조사를 하는 것이다.   -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 아리 슈와츠

구글은 사업에 대한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정책 입안자들과 더 많이 만날수록 구글과 더블클릭이 서로 다른 종류의 회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며, 우리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번 인수 건으로 인해 소비자들과 광고주들이 모두 이득을 보게 된다는 점”이라고 대변인인 아담 코바체비치는 말했다.

정규직 로비스트뿐 아니라, 독점 금지 담당 관리들을 상대하는 구글의 노력에는(전직 법무부 독점 금지 담당 최고위직 관리였던 마칸 델라힘을 포함해) 로펌 브라운스타인 하이어트 앤드 파버의 워싱턴 사무실에서 일하는 4명의 새로 고용한 로비스트들도 관련되어 있다.

구글이 초기에 고용했던 인물 중에는 오랫동안 민주당 협상가로 인한 토니 포데스타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개명한 포데스타마톤,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코니 맥과 댄 코츠의 소속 회사인 킹 앤드 스팔딩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글의 한 직원은 CEO인 에릭 슈미트나 공동 창설자인 래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과 같은 고위 경영진이 더블클릭 건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워싱턴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브린은 지난 여름 정치가들과 만나기 위해 국회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청바지를 입고 스니커즈를 신고 나타난 것으로 유명하다.

비밀 유지에 대해 염려하면서, FTC의 한 관리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것에 대한 논평도 거부했다. 이전에 이 인수 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AT&T는 논평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인수 건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 타임 워너도 논평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MS의 대변인인 잭 에반스는 더블클릭 인수 건을 무산시키려는 MS의 시도에 대해 자세한 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20일(미국시간) “일반적으로 특정한 로비 활동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다. MS는 여전히 구글-더블클릭 인수 건으로 인해 광고주, 출판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를 더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어떤 면으로든, 구글은 워싱턴에서 일방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다. 2006년에 로비스트에게 지출한 금액은 겨우 72만달러에 불과하다. 이것은 구글의 공동 설립자들이 전용 비행기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작년에 AT&T는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최소 2,700만달러 이상의 수표를 발행했으며 MS는 890만달러를 사용했다.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불균형은 훨씬 더 커진다. 1990년대 말에 구글이 처음 문을 열었을 때부터 따져 보면, AT&T와 MS는 도합 1억7,900만달러를 지출한 반면 구글은 겨우 54만달러를 지출했다(이것은 2005년까지 발생한 로비 및 정치적 기부금을 고려해 작년에 News.com의 특별 보고서에서 계산한 것이다).

구글이 워싱턴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정부 홍보 담당 이사를 겨우 2년 전에 고용한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구글은 AT&T처럼 심하게 규제를 받는 산업 부문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MS는 1997년에 독점 금지와 관련하여 골치 아픈 일들이 시작된 후에야 전직 법무부 독점 금지 담당 최고위직 관리인 릭 룰을 포함해 로비스트들에게 거액의 수표를 발행해 주기 시작했다.

평행을 이루는 또 하나의 사실은 반-MS 캠페인을 주도한 사람들도 워싱턴에서 MS를 몰아세우는 것이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을 알게 된 경쟁업체들이라는 점이다.

오라클과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설립한 프로콤프는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MS를 강제로 분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넷스케이프의 변호사인 게리 레벡은 독점 금지 담당 규제 기관에 레드몬드의 MS 본사를 집중 공격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오라클은 미국 수도인 워싱턴에서 MS 지지 세력의 쓰레기통을 뒤져 정보를 알아내도록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MS, AT&T 및 구글에서 돈을 받은 적이 있는 민주주의 및 기술 센터의 아리 슈와츠는 “사람들은 MS가 제2의 AT&T라고 말했다. 구글이 이 분야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며 다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구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조사를 하는 것이다. 경쟁의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업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글이 제2의 MS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볼티모어 대학교의 독점금지법 교수인 로버트 랜드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1990년대에 괴롭혔던 문제는 “MS가 자기 제품을 강제로 밀어 넣는다는 것보다는 경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주장이었다. 구글은 경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회 담당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조언을 했던 랜드는 MS가 실질적인 경쟁자가 없는 지배적 회사였던 것에 반해 지금의 시장은 지배적인 회사가 만만치 않은 창업 기업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과 더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림픽 경기에 비한다면, 나이가 든 선수가 젊은 선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구글을 좋아하며 구글에 매료된 것”이라고 말했다.

MS가 고용한 LEFF의 컨설턴트인 데이비드 에반스는 구글이 현재 “퍼블리셔 툴” 시장의 27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추산한다.

하지만 더블클릭을 인수하게 되면 구글이 퍼블리셔 툴 시장의 78%를 장악하게 된다고 에반스는 말한다(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의에 따라 달라진다. 규제 기관이 관련 시장을 다르게 본다면, 즉 비 인터넷 형태의 미디어를 포함시킨다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거의 의미가 없다).

일부 분석가들은 MS의 크기와 재산이 규제 기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MS가 겪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를 구글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지대추출(rent extraction)이라고 한다. 지대추출이란 사람들과 기업이 정치적인 공격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내는 돈을 의미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리차드 와그너는 규제와 과세가 위협적인 정치적 불이익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말한다. 와그너가 쓴 기사에서는 지대추출을 법적인 형태의 착취에 비유한다. 와그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이런 종류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정치계에서는 일상적인 비즈니스이다”라고 썼다.

이전에 의회 직원이었으며 자유 시장 카토 연구소(Cato Institute)에서 정보 정책 연구 담당 이사인 짐 하퍼는 “무엇이든 너무 커지고 너무 재미를 보면, 연방 정부는 ‘우리도 한 몫을 봐야지. 어쨌든 우리는 연방 정부가 아닌가?’하고 말한다”라고 말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어색한 동맹 관계
더블클릭 문제의 아이러니 한 가지는 MS를 상대로 MS가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서 비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여러 해 동안 소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비영리 단체들이 지금은 정치적 공격 대상을 상대로 레드몬드의 MS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와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는 MS의 패스포트 서비스에 대해 FTC에 제출한 공동 고소장에 서명했었다. 2001년에 제출된 그 고소장에서는 윈도우 XP의 패스포트 서비스는 “수백만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프로필을 만들고 추적하고 모니터하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EPIC와 CCD는 구글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다. 그들과 U.S PIRG에서 4월에 FTC로 보낸 한 고소장은 “제안된 인수건으로 인해 전세계의 11억명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가 독특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EPIC의 전무 이사인 마크 로텐버그는 EPIC가 독립적이며 MS로부터 자금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언급한다(작년에 News.com에서 실시한 한 분석에서는 EPIC의 예산이 2004년에 110만달러였으며 포드 재단 및 오픈 소사이어티 인스티튜트에서 자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EPIC는 때때로 FTC로 문제를 가져가서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악몽을 꾸게 만들 수 있었다. EPIC의 패스포트 고소로 인해 결국 MS는 대대적인 수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FTC는 더블클릭에 대한 2000년 고소 건은 기각했다.

MS는 구글 및 더블클릭 문제에 대한 모임을 갖자고 EPIC에 접근했지만 로텐버그는 그 전화 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텐버그는 “그들은 그들이 관심이 있는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들과 어떠한 제휴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로텐버그는 구글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임을 갖자는 구글의 요청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인터넷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구글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는 나름대로의 이유에서 우리와 동의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슷하게, 과거에 EPIC가 MS의 패스포트 서비스를 둘러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FTC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협력하자고 제안한 AOL 측에게 EPIC는 “고맙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로텐버그는 전했다.

EPIC는 심지어 그 캠페인에 어울리는 간단한 사각형 스티커를 만들기까지 했으며, 웹 사이트의 상단에 그 스티커를 올려놓기도 했다. 그 스티커는 흰색 배경에 파랑-빨강-노랑-초록색 문자를 늘어놓는 구글 로고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p-r-i-v-a-c-y-?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로텐버그는 “그 스티커가 랩톱에서는 정말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하며 그 스티커가 파티용품 역할도 할 수 있으며 머그잔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의 제프 체스터는 비영리 단체들 중에서 구글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주요 단체이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더블클릭 인수를 좌절시키는 입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을 만나는 일을 조직하느라고 바쁘게 보냈다. 체스터는 면담을 한 사람들의 목록에는 FTC 커미셔너인 존 라이보위츠, 파멜라 존스 하버, 그리고 윌리엄 코바칙이 포함되며, 커미셔너인 J. 토마스 로스치와의 면담도 계획되어 있다고 말한다.

CDD와 EPIC는 하원 법사위원회 독점 금지 소위원회, 하원 에너지 및 상거래 위원회, 그리고 상원 해당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브리핑도 했다고 체스터는 말했다.

또한 CDD는 아넨버그 통신학교에서 조셉 투로우라는 이름의 같은 생각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교수를 불러 들여 구글이 더블클릭을 인수하면 광고 산업계가 골치아픈 통합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위원들에게 브리핑을 하게 했다(CDD는 그 자료의 내용을 News.com에서 인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하원 에너지 및 상거래 위원회의 보좌관 한 사람은 위원들이 이미 EPIC, U.S. PIRG(전화로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신이 없음), CDD 및 MS와 만났음을 확인해 주었다. 그 보좌관은 구글 및 유럽 연합과도 곧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FTC 위원들과의 비공개 브리핑을 열 계획도 하고 있다.

독점 금지 문제를 주관하는 상원 법사 위원회의 위원들은 구글과 MS 직원들이 모두 방문을 했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 외에는 대체로 그런 모임에 대해 논평하기를 거부했다. 상원의원 허브 콜 민주당 의원(위스콘신 주)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 법사 위원회 독점 금지 소위원회가 제안된 인수 건을 검토할 계획임을 암시했다.

체스터는 “FTC, 그리고 상원과 하원의 모든 주요 참여자들에게 이번 인수건과 관련하여 시장 구조 문제 부면과 데이터 수집 부면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PIC와는 달리, 체스터는 CDD가 MS의 관점에 대해 브리핑하는 건에 대해 MS와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지만 CDD가 MS에게서 돈을 받은 적은 절대로 없으며 로비 활동에서는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스터는 광고 산업계와 미디어 분야의 주요 기업들에 접근하여 이번 인수 건에 대한 입장을 물어 보았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어느 정도 들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체스터는 “분명한 것은, 이번 인수 건이 투명성이 있는 이유는 구글이 강력한 경쟁업체이기 때문이다. 슬픈 일이지만, 구글이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었다면 공공 이익과 관련된 이런 우려를 어떻게 다루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통신 분야의 대기업인 버라이존커뮤니케이션즈의 한 직원은 버라이존이 더블클릭 인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그 동안 반복적으로 적대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는 야후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