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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구글의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광고를 기초로 한 비즈니스 모델인 검색 키워드가 상표의 부정사용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의 소비자 금융 업체가 구글을 제소했다.

페이데이 론이라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Check'n Go의 모회사 CNG Financial은 상표 등록되어 있는 「check'n go」라는 말을 검색어로서 입력하여 표시되는 광고를 다른 페이데이 론 업체가 구입하는 것을 구글이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구글을 오하이 주 연방 법원에 제소했다.

CNG Financial은 신시내티에 본사를 두고 그룹 기업을 통해서 1300점 이상의 Check 'n Go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연방법원에 구글의 그러한 사업 금지를 요구했다.

CNG는 지난 1월 24일에 제출한 법원 서류 속에서, “구글은 (상표의) 부정사용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한 다음 “소비자는 Check 'n Go의 경쟁사의 링크를 클릭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신이 무심코 경쟁 기업의 웹 사이트를 클릭해 버렸던 것을 깨닫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표 등록된 검색 키워드의 판매에 대해 연방 공소 법원에서 심리된 예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의 법률은 비교적 정비가 늦다. 이것은 즉 구글이나 같은 광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채용하고 있는 검색 엔진 업첻르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추궁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익이 서서히 감소할 우려도 있다.

자동차 보험 업체 게이코(Geico)가 2004년에 구글을 제소한 재판에서 버지니아 주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타사의 상표에 근거하는 광고 판매의 합법성을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개시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 레오니에 브린케머(Leonie Brinkema)는 2004년 12월에 부분적으로 구글의 주장을 지지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상표에 관한 혼란이 생겼다는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결해 게이코의 재판은 계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양 사는 이 판결로 합의했다.

구글 홍보 담당은 2월 13일, CNET News.com으로 보내온 이메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게이코 재판의 판결로 나타난 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상표에 관한 방침이 정당하다라고 믿고 있어, 이번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이다”

그러나 구글은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행운을 얻지는 못했다. 2005년, 프랑스의 법원은 구글에 대해 유럽계 리조트 호텔 그룹, Le Meridien Hotels and Resorts의 상표를 키워드 광고를 표시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다른 재판이 준비되어 있다. 이 재판에서는 인테리어 장식 전문 업체 American Blind & Wallpaper Factory가 소유하는 상표를 사용한 키워드 광고를 구글이 판매 가능한가 아닌가를 추궁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