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은 중추적인 정보 유통 체제로 자리잡았으며 검색 포털이 그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인가부터 포털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정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국가기관이 보유한 신뢰성 있는 공공DB 활용 방안이 사회적으로 거론돼야 할 때이다.

생활, 법률, 전문지식 등 인터넷상에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정보들이 떠다니고 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고심할 필요 없이 ‘검색엔진에서 찾아보자’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사용자 참여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 공유 문화를 이끌어 낸 포털의 지식검색은 우리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공공DB 활용으로 정보화 사회 이끌어야
검색포털에 대한 정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형성되는 정보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조작되거나 여론 몰이용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마케팅을 위한 광고성 지식이 과도하게 노출돼 정보의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정보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질 또한 그 중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때문에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축적해 놓은 공공DB의 활용이 더더욱 필요하다.

공공DB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신뢰성 높은 DB를 확보하고자 하는 검색 포털은 물론, 국민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 및 그 산하기관 모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좀더 수월하게 접하게 될 국민(사용자)에게 가장 큰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공기관 정보검색 예산 확보 미흡
그러나 막상 이러한 공공DB는 폐쇄적 유통 체계와 정책 및 기술적 문제에 봉착해 있어 사용자들이 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우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자체 검색엔진의 낮은 검색 수준을 들 수 있다. 보통 국내 검색엔진 개발 업체의 기업용 패키지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패키지의 성능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기존 정보 검색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높지 않았을 때 도입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당시의 낮은 예산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전에 비해 DB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책정 예산은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검색엔진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기본 패키지 이외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검색엔진으로 자료를 찾으려면 낮은 재현율과 정확성, 그리고 느린 속도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봤을 것이다.

공공기관에 검색엔진을 납품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검색 부분 예산은 고작 몇 천만 원대이며 최대 1억 원을 절대 넘지 않는다. 적은 예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일할 수는 없기에 정보검색의 질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고급 정보에 대한 정보 격차 '여전'
사용자들은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설령 안다고 해도 해당기관에서 이를 찾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접근의 용이성이 떨어져 ‘정보 격차’, 즉 정보의 불균형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여전히 고급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단적인 예로, 현재 네이버의 ‘지식시장’을 들어보자. ‘무선인터넷 상업분류별 국내기술/시장 조사분석’이라는 논문이 한국학술정보에서 유료(12,000원)로 판매(http://km.naver.com/list/view_detail.php?dir_id=60601&docid=901349)되고 있지만, 같은 자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kisdi.re.kr)에서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보 격차 해소와 공공DB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으로 ‘국가지식포털(구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 산업경제, 건설교통, 법률, 해양수산, 생물의학 등 10개 분야별 종합정보센터의 지식정보에 대한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그러나 국가지식포털의 활성화에는 검색 속도 향상과 정보 유통 체계 확립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과제가 남아있다.

각 기관별 협력 어려워… ‘정보유통체계’ 확보 필요
국가지식포털은 10개 분야의 지식을 제공하는 9개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연계된 718개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검색하고 있다. 올해 1월 시스템 개편 전까지는 메타검색 방식을 이용, 검색 속도가 짧게는 20초에서 길게는 1분까지 걸렸다. 속도 문제로 인해 메타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조 개편 작업 이후에도 현재 검색 속도는 3~5초다.

또한 지식을 생산하는 연계기관과의 정보 유통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718개 각 기관마다 검색엔진과 DB,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등 검색 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유기적인 시스템 연결을 할 수 없다. 시스템 단계에서의 상호 운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색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통합된 메타데이터 자체가 부실해서 검색 재현율과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가지식포털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각 연계기관과의 연계 문제는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검색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부분적으로 개선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5개 종합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말했다.

민간 포털 자체적으로 국가지식 연계사업 시행
지식 생산 차원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점 외에도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식 유통 차원의 문제점도 있다. 국가지식포털의 공공DB를 민간 포털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게 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진행됐던 민간 포털 연계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업권을 따낸 KTH, 야후, 엠파스 컨소시엄의 역량 부족이 표면적인 원인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현재 확보된 공공DB의 효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국가지식포털의 민간 포털 연계 사업은 기존 3개사의 독점사용권이 풀려 네이버, 네이트 등을 추가하고, 향후 국내 9개 포털에 국가지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야후는 다국적 기업인 관계로 올해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는 별개로 민간 차원에서 공공DB 활성화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신뢰성 높은 국가지식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네이버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산원, 한국개발연구원, 문화관광부 문화포털, LG경제연구원은 물론 통계청 및 특허청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공공DB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가지식 사업 참여자인 엠파스도 실효성 등을 이유로 현재 자체적으로 공공DB 확보를 위한 제휴를 진행중이다.

정책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듯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공공정보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올 3월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정보의 메타데이터를 기록한 목록을 작성해 민간 사업자가 상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및 상업적 활용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것으로 공공DB의 상업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로 인해 일단 공공DB에 대한 정책적인 제한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상업화를 통한 공공DB의 활성화나 메타데이터 방식의 검색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공공(公共)의 정보’를 금전으로 거래한다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고, 각 기관 간의 정보 유통 체계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의 메타데이터 방식 적용이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

민간위탁 시범사업 등 열린 사고 방식 필요
공공DB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은 민간 포털과의 포괄적인 연계에서 찾을 수 있다. 민간 포털이 공공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그들의 뛰어난 검색엔진 운용 능력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공공기관의 테두리 안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

국가지식포털 운영 주체를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다.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내부적으로 각 연계기관 간의 원활한 유통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대상 SI 구축 경험이 있는 검색엔진 솔루션 업체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민간 포털의 검색 서비스 운영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음소프트의 박영진 차장은 “국가지식과 같은 방대한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민간 포털이 가지고 있는 검색 운영 인력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좋은 검색 결과는 뛰어난 검색엔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색 결과에 대한 알고리즘과 사용자 패턴을 관리할 수 있는 운영 관리의 전문성이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DB의 활성화는 정보화를 통해 국민 생활을 이롭게 한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 질 높은 공공DB를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가지식 민간위탁 시범사업’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열린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