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구글이 미 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방대한 검색 조건 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한 사건이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에서 2월 27일(미국 시간) 심리가 열리게 됐다.

미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웨어(James Ware) 판사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을 정했다. 이 재판에서는 온라인 포르노 규제법의 옹호를 이번 가을로 예정하고 있는 미 법무부가 강제적으로 구글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을 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미 법무부는 야후, MS, AOL 등에도 같은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유일하게 구글만이 이 소환장에 대해 법정에서 싸우는 것을 선택했다. 지난 주 이 사건이 보도된 후 알베르토 곤잘레스 미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는 법무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의 요청에는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나 향후 피싱 문제가 발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일부 의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케이(매사추세츠주) 의원은 웹 사이트가 보관하는 기록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민주당의 패트릭 리하이(버몬트주)은 곤잘레스 법무 장관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웨어 판사는 구글이 논거를 나타낸 소송 사건 적요서 제출일을 2월 6일로, 법무부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기일을 2월 13일로 정했다.

웨어 판사가 IT사건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1년에는 섹스닷컴(Sex.com) 사건을, 1998년에는 스팸메일 소송을, 2004년에는 리얼네트웍스와 MS와의 법적 논쟁을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글의 검색 엔진을 통해 액세스 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중 ‘무작위 견본추출(random sampling)’을 100만 건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즉, 1주간에 구글에 입력된 검색 쿼리 중 무작위로 100만 건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 요청은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의 합헌성을 옹호 하려고 하는 미 법무부의 시도의 일환이다. 이 법은 상용 웹 사이트에 대해 ‘유해’일 가능성이 있는 소재에 미성년자가 액세스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명하고 있다. 미국 자유인권 협회(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