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포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대신 대체 수단인 아이핀(i-Pin)을 사용하게 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는 고객 금융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해야 하며, 정보 유출시 피해 상황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통신 및 인터넷 사업자 등과 대책회의를 개최,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옥션,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긴급히 침해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기업은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입할 아이핀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비밀번호는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작성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주민번호 등록,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유출된다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피해상황을 알리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키로 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현행 1천만원의 과태료를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미비하거나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번 대응책 중 상당수는 지난 연말 정통부시절부터 나온 방안이며, 아이핀 같은 민감한 부분의 법제화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계속된 정보유출 사건에 압박을 느낀 방통위가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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