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의회가 이베이나 크레이그리스트와 같은 유명 매매(경매) 사이트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군용품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는 암시(暗視) 카메라나 매복을 위한 위장 군복은 대형할인마트인 월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다.

미 의회는 정부가 파견한 잠복 수사관들이 이들 사이트 2곳을 1년간 걸쳐 조사한 결과 F-14 전투기의 안테나(현재 F-14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란뿐이다), 암시 고글, 적과 아군을 구별하기 위해 군인이 붙이는 적외선 표장, 미 육군의 전투복 일식, 방탄조끼, 전투용 비상식(MRE) 등이 거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미 정부 설명 책임국의 보고서 전문은 여기를 클릭).

미 하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향후 판매금지 품목으로 규정 예정인 이베이와 크레이그리스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장용 군용품들. (제공: Anne Broache/CNET News.com)

현재 미국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이러한 군용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일부 품목에만 제한이 있을 뿐이다.

미 하원 국가안전보장소위원회는 이 보고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소위원회의 존 티어니 위원장은 미군 전투복을 입은 무장 세력이 이라크에서 치안 부대를 습격해 5명의 미국 군인을 살해한 약 1년 전 사건을 인용했다. 다만 그 무장 세력이 어디서 미군 전투복을 입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소위원회는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는, 세금으로 제작된 군용품이 영리 목적으로 재판매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시 고글과 전투용 비상식량 등 테러리스트들이 악용할 수 있는 군용품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제공: Anne Broache/CNET News.com)

티어니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크레이그리스트의 짐 벅마스터 CEO와 이베이의 정부 관계 업무 책임자인 토드 코헨 씨에게 두 회사가 군용품 거래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벅마스터 CEO와 코헨 책임자는 적법한 판매 물품, 특히 군용품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정해야 한다는 티어니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했다.

다만 코헨 책임자는 새로운 규정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벅마스터 CEO는 지급된 지 50년이 안된 군용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티어니 위원장은 사이트 운영자들로서는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군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곤혹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러한 군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