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케빈 마틴 위원장이 25일(미국시간) PtoP 파일 공유 트래픽을 지연하는 행위는 유저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컴캐스트의 주장을 비판했다. 아무래도 위원장은 컴캐스트의 비판자들에게 동정적인 것 같다.

마틴 위원장(공화당)은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2가지 신념을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보였다.

그 신념 중 하나는 컴캐스트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ISP)는 네트워크 트래픽 조작에 대해 가능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가격에 알맞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FCC는 컴캐스트가 실시하고 있는 비트토런트 프로토콜 클라이언트 업로드 제한 행위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FCC는 ISP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제한을 위해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지부터 넓은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오랜 세월 계속되어온 인터넷(망) 중립성에 관한 규제를 둘러싼 논의의 연장이다. 만일 이 규제가 시행되면, 네트워크 사업자는 트래픽에 우선순위를 붙이는 것이 금지된다.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명의 FCC 위원들이 컴캐스트의 데이빗 코헨 부사장에게 이 회사의 네트워크 혼잡시 p2p 파일 공유 트래픽 지연(delaying)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제공: Anne Broache/CNET News.com )

미 의회에서도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 25일의 공청회 장소에서 가까운 선거구 출신인 에드 마키 민주당 하원의원은 ISP가 자사 네트워크의 콘텐츠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것을, 완전하게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단념시키거나 저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새 법안을 제출했다.

마틴은 처음으로 동영상 공유 사이트 부즈(Vuze)의 질레스 바이언로사 CEO에게 질문했다. 그 질문은 곧 부즈가 합법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고, 또 대역폭도 독점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은 분명했다.

그 후 마틴 의원은 패널리스트로 참여한 학자, 공익 단체 관계자, 컴캐스트 및 버라이존의 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 소비자는 현재 이용중인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이나 앞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제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패널리스트 중에 네트워크 관리 경험자는 없었다. 단지 오후의 두 번째의 패널리스트들은 네트워크 관리 전문가로 구성됐다).

그 뒤 마틴은 컴캐스트의 데이빗 코헨 부사장에게 컴캐스트의 고객은 회사가 부과한 제약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고, 왜 PtoP 파일 공유 트래픽을 블록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것은 여러분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코헨은 “모순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고객이 서비스를 우리의 제공 방법에 따라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생각은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그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주 있는 질문과 답변(F&A)을 정리한 목록 일부를 읽어 내려갔다. “컴캐스트는 특정 PtoP 트래픽이 다른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앞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그 트래픽을 한정된 기간에 일시적으로 지연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마틴 의원은 그 정도의 정보 개시로, 네티즌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 물음에 대해 공익 단체 자유언론(Free Press)의 법률 고문 마빈 아모리는 완전히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단체는 FCC에 어떠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라도 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미국의 브로드밴드 정책에 반한다고 확실히 표명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모리는 마틴 의원에게 “장기간 (통신의) 혼잡 상태는 어떠한 경우인가. 또 컴캐스트가 말하는 ‘지연’이 어떠한 의미인지 확실치 않다. 또 그러한 것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설계할지 모르는 (중략)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차별 금지 규칙 제정을 요구해 온 민주당 FCC 위원인 마이클 콥스, 조너던 아델스타인 등 두 사람도 코헨 부사장에게 컴캐스트의 조치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헨은 “컴캐스트는 어떤 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또 PtoP 서비스를 포함한 웹 프로토콜도 블록하지 않는다”라며 “단지 과잉 대역폭을 소비하는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한 한정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국한되며, 그나마 네트워크의 혼잡시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ISP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차별 금지 규칙의 제정에 가장 신중한 자세를 나타낸 사람은 공화당 FCC 위원인 데보라 테일러 테이트이다.

그는 지금까지 일부 공익 단체가 지적해 온 대로, 만일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스팸메일이나 바이러스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금지의 범위가 전에 없이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기업이 (네트워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화당 로버트 맥도웰 위원도 다른 사람들처럼 컴캐스트의 조치가 허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컴캐스트의 방식이 동영상 콘텐츠 전달 사업의 경쟁에서 다른 문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컴캐스트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