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e러닝업체로부터 동영상강의를 다운받아 복제해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한 온라인교육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동영상강의를 불법으로 복제 판매해온 이모씨(33세)에게 1억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났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금까지 교육업체가 개인을 대상으로한 손해배상금액 중 역대 최고 금액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1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 피고는 이 회사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다운받아 포털사이트를 이용, 광고까지 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회사에서 정식으로 수강하여 발생될 경제적 이익을 가로막고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며 회사측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이씨에게 위 금액을 배상해주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2월 경 부터 약 15개월 동안 해당 업체에서 제작한 공무원수험 및 자격증 관련 동영상교육 컨텐츠를 불법 추출해 수험생들에게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거나 CD로 제작해 택배 등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3,700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에 의하면 연간 60~65억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동영상교육자료를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되면서 관련업체의 피해가 늘고 있고, 강의 동영상이 파일로 변형, 확산되는 등 관련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동영상 강의 불법복제 및 판매행위자들에 대한 엄중경고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련 업체인 웅진패스원에 따르면 최근 30~70만원의 벌금형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웅진패스원 전재열 팀장은 “수년전만 하더라도 불법동영상 처벌에 대해 대부분 기소유예나 주소불명으로 처리하거나 기껏 20~30만원의 벌금형에 끝났던 것이 최근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며, “사회전반적으로 불법동영상의 위험수위에 대한 인식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러닝 업계, 자구책 마련에 고심 중
업계에서도 불법복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듀스파 전승현 본부장은 “인터넷속도의 향상으로 온라인에서 자료공유가 더 쉬워지고 한번 업로드 되면 급속히 퍼지는 특성상 소프트웨어적인 기술보안을 시행하고 있고, 현재 자체 직원을 통해 주요 불법자료 다운로드 및 공유사이트를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술적 보안을 무력화 하는 등 동영상 강의를 무단복제 또는 저장 전송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해 불법동영상 공유자를 무더기 고소한 비타에듀의 김은경 대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부분 고소를 취하하거나 사실상 강경한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체적으로 P2P업체나 동영상 판매 사이트의 검색어 제한과 동영상이 유포되는 URL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