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인들은 24일(미국시간) P2P(peer-to-peer) 네트워크가 "국가 보안을 위협"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P2P 네트워크로 인해 연방 정부 직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중요한 문서나 기밀 문서를 실수로 공유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에서 정부 개혁 위원회 의장인 헨리 왁스만 민주당 의원(캘리포니아 주)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 법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정부, 테러리스트 또는 조직 범죄 단체들이 국가 기밀을 담고 있는 문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P2P 소프트웨어인 라임와이어(LimeWire)를 만든 라임 와이어의 회장인 마크 고튼은 라임와이어를 판매해 국가 보안에 해를 입혔을 수 있다는 주장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하원 감사 및 정부 개혁 위원회, 미국 특허청, 그리고 민간 연구자들이 함께 실시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노출 위험이 있는 문서 중에는 기밀에 속하는 정부의 군사 명령서, 내밀성 기업 회계 문서, 국지적인 테러리스트 공격 가능성 평가서, 그리고 연방 직원들의 신용 카드 번호, 은행잔고 증명서, 납세신고서, 의료 기록 등과 같은 개인 정보가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P2P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증거 자료는 "연방 기관 (및 기타 단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과 규정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톰 데이비스 공화당 의원(버지니아 주)은 말했다.

이 위원회의 주요 위원이며 정부 기관에게 보안 위반을 찾아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게 될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그는 "이 일은 시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정치인들은 24일 일반적으로 P2P 기술에는 장점이 있지만 적절하게 제한을 하지 않으면 국가 보안을 위험하게 만들고 개인 정보를 침해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왁스만과 폴 호데스 민주당 의원(뉴햄프셔 주)은 모두 P2P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국가 보안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표현했다.

P2P 네트워크에 대한 의회의 불만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의회는 미국 동영상 협회와 미국 녹음 산업 협회에서 제기한 우려를 지지했었기 때문이다.

4년 전 바로 이 위원회에서 P2P 네트워크 상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중요한 정보 누출 행위를 조사하는 두 차례의 청문회가 열렸다.

2004년 의회는 인기 있는 많은 파일 교환 네트워크를 제한 (또는 금지)하자는 여러 건의 제안서를 고려했다. 왁스만은 이번에는 P2P 네트워크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개인 및 기업의 중요한 정보와 저작권법을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명히 24일의 청문회에서 정치인들을 놀라게 만든 형태의 정보 누출은 이미 법률이나 연방 정책을 범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 직원들이 전자 형태로든 기존의 종이 형태로든지 승인 받지 않고 기밀로 분류된 특정한 유형의 문서를 누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방 통상 위원회 소비자 보호국의 광고업 담당 부감독관인 메리 쾨벨 엥글은 소비자 보호국에서 P2P 네트워크 사용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정보와 관련된 위험 요소가 "대체로 그 기술 자체에 내재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지난 24일의 청문회에서 P2P 소프트웨어 회사 라임 와이어의 고튼 사장(모회사인 라임 그룹의 CEO이기도 함)을 심하게 비난했다.

가장 통렬한 비난을 한 사람은 짐 쿠퍼 민주당 의원(테네시 주)이었다. 쿠퍼는 먼저 긴 독백을 늘어 놓으며 고튼을 "내가 만난 가장 순박한 회장 겸 CEO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나서, 그의 회사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쿠퍼는 "이 시점에서 나는 랩톱을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위험한 무기가 되게 한 것에 대해 상당한 자책감을 느낀다. 고튼 씨는 자기 회사의 제품이 이 국가를 위협하는 나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쿠퍼는 고튼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아마 중요한 문서들이 새나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캘리포니아 주)은 고튼에게 라임 와이어의 사업 방식으로 인해 라임 와이어가 심각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IRS 서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그래서 당신 회사 제품의 근본적인 결함에 대해 여러 차례의 소송이 발생한다면 염려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질문했다.

고튼은 라임 와이어의 사업 방식을 반복해 변호하면서 라임 와이어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안보 관련 정보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라임 와이어는 제품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초보" 사용자에게 맞추어 더 수정한 새 버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소프트웨어에는 실수로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많은 수의 경고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내 문서" 전체나 루트 디렉토리와 같은 폴더를 공유하려고 하면 팝업 메시지가 나타난다. 그런 폴더에는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고튼은 "현재 나돌고 있는 많은 정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공유할 의도가 아니었던 디렉토리를 실수로 공유한 결과"라며 "물론, 최소한 몇몇 경우에는 그런 경고 메시지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주장에 대해 특허청의 저작권 담당 부서의 법률 고문인 토마스 시드너는 뚜렷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P2P 사용자들이 공개할 의도가 아닌 파일을 공유하도록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라임와이어의 경고 메시지는 당연히 나와야 할 때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3월에 발표된 한 보고서를 위한 연구에서 특허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악용하기 쉬운 기능을 보고 기겁을 했다"며 시드너는 "이런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는 파일을 저장할 장소를 선택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컴퓨터의 모든 폴더를 공유하게 된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가 너무나 쉽다"고 말했다.

올해초 미국 교통부는 한 직원이 때때로 원격 작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집에 있는 컴퓨터에 그 직원의 딸이 라임와이어를 설치했는데 프로그램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교통부와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문서들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 문서를 보게 된 사람 중에는 폭스 뉴스 기자도 있었다. 법정 분석 결과 그 문서들 중 일부는 이미 공개된 것이며 교통부 문서 중에 그 직원 자신 이외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부의 최고 정보 책임자인 대니얼 민츠는 이 위원회에서 교통부가 이미 "부주의한" 파일 공유와 맞설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정보 보안 보고서에서 그런 활동을 고려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민츠는 그 정치인들에게 그와 같은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교통부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행정용 시스템에 P2P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서면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그것은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P2P파일 공유 활동을 모니터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티버사(Tiversa)라고 하는 작은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는 웨슬리 클라크 장군은 "기업 및 정부 계약자들이 P2P 네트워크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컴퓨터에서 정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실수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자료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